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원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원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당해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원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기본조직 또는 중요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기준 등을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요령”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을 요령 또는 세칙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침”이라 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방법과 절차 및 사무처리의 준거가 되는 것을 지침 또는 기준 등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
(관리기준)
모든 원규는 법령·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
(준수의무)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은 법령·정관 및 원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주관부서)
원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원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총괄 주관한다.
제7조
(원규화)
각 부서는 소관 업무수행상의 절차 및 표준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 한 원규화하여야 한다.
제2장 제정·개정 및 폐지
제8조
(입안)
① 원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원규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업무 관련 부서 및 관련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입안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예정일 20일 이전에 이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규명칭
2. 제정·개정 및 폐지취지
3. 제정·개정 주요골자
4. 제정·개정 원규(안)
5. 신·구 조문 대비표
6. 관련규정
제9조
(심의)
주관부서는 제7조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조정한 후 원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의절차를 거친다.
1. 규정 및 요령은 원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단순한 문구·자구 등의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지침은 원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원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정비·개선)
① 주관부서는 현행 원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에 소관 원규의 정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원규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보완된 적이 없어 당해 원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불합리한 원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연구원 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각 분야에 걸쳐 원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현행 원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주무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원규에 대한 업무소관 부서 등 관련 부서 및 관련 위원회등과 심의 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확정 및 시행
제11조
(확정)
원규는 다음 각호에 의한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1. 연구원 정관 제22조 제10호의 중요규정에 해당하는 원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호 외의 원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원규 중 지침은 부·실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공포)
주관부서는 원규가 확정되는 즉시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하고 확정된 원규를 전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
원규는 원규에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장 효 력
제14조
(효력순위)
① 원규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② 원규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원규는 그 외의 원규에 우선한다.③ 규정은 요령에, 요령은 지침에 우선한다.④ 동 순위의 원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행일이 최근인 원규가 우선한다.
제15조
(소급효력)
원규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5장 해 석
제17조
(해석요청)
각 부서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해 원규를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원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해석시 유의사항)
주관부서는 원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원규의 제정 및 개정 배경·취지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신중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세부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중인 원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