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고발기준)
총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공금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기타 범죄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