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등급별 연구시설 준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 또는 실험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시설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관리대장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① 1등급 일반 연구시설
가. 시설 및 설비1) 연구실(실험구역)과 일반구역(사무공간 등)은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권장된다.2) 실험구역 또는 연구실내부에 손을 씻는 장치를 갖춘다.3) 연구실 창문이 열리는 것일 경우 방충망을 설치한다.4) 고압멸균기를 설치하고 멸균성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나. 일반적 준수사항1) 총장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3) 연구실 출입문은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한다.5)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6) 실험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연구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7)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하지 않는다.8)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장소(냉장고, 냉동고 등)에 생물위해표시(Biohazard)를 부착하고 보관 목록을 작성한다.9) 실험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며 기관 내 실험폐기물처리규정에 따라 폐기한다.10) 연구실에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2등급 일반 연구시설
가. 시설 및 설비1) 연구실과 일반구역은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연구실 출입 시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2) 연구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를 설치한다.3) 실험구역 또는 연구실내부에 손을 씻는 장치를 갖춘다.4) 연구실 창문이 열리는 것일 경우 방충망을 설치한다.5) 고압멸균기를 설치하고 멸균성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6) 원심분리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를 설치한다.7) 감염성물질을 다루는 경우 작업할 수 있는 생물안전작업대 또는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를 설치한다.
나. 일반적 준수사항1) 총장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 시험·연구종사자는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3) 연구실 출입문은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연구실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부착한다.5)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한다.6) 식물 동물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을 연구실에 반입하지 않는다.7)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8) 실험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연구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9)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시에 실험복을 탈의한다.10)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하지 않는다.11)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장소(냉장고, 냉동고 등)에 생물위해표시(Biohazard)를 부착하고 보관 목록을 작성한다.12) 실험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13) 취급하는 생물체의 병원성 등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해당 실험이 실시되도록 해야 하며 감염성 물질이 들어있는 물건을 개봉할 경우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한다.14)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15) 연구실에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6)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을 위하여 생물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특별 준수사항1) 시험·연구책임자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연구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 저하 또는 억제자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연구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시험·연구책임자는 연구실이나 동물실 종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출입에 대한 판단을 한다.2) 시험·연구책임자는 백신접종 같은 특별한 출입 요건이 요구되는지 또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특별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필요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또는 추가 혈청을 채취, 보관하도록 한다.4) 시험·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5)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액상의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은 액상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는다.6) 명백하게 오염에 노출된 경우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단,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하며 기록하여 보존한다.
③ 1등급 동물이용 연구시설동물이용 연구시설은 일반 연구시설의 기준을 따르며 그 이외에 다음의 기준을 추가로 준수한다.
가. 시설 및 설비1) 동물실험구역은 일반실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권장 된다.2)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나. 일반적 준수사항1) 동물을 반입할 때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한다. 2) 주사 시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를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3) 태어난지 72시간 이내에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가능 하도록 케이지등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4) 동물사체,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폐기물은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5) 사용된 동물케이지 밀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한다.6) 동물탈출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행동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동물탈출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7) 유전자변형동물의 반입(수입), 사용, 반출(이동, 사체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8) 시험·연구책임자는 모든 동물이용 연구시설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동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2등급 동물이용 연구시설
가. 시설 및 설비1) 동물 실험구역은 일반 실험구역과 구분해야 하며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공간(외과, 해부실험 수행 등)은 분리하는 것이 권장 된다.2) 동물사육 및 동물실험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를 권장한다.3) 부검 및 케이지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기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공간마련이 권장된다.4) 항독소등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나. 일반적 준수 사항1) 연구활동종사자는 동물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동물실험 안전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동물을 반입할 때 전용용기에 담아 받입한다.3) 주사 시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를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4) 태어난지 72시간 이내에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가능 하도록 케이지등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5) 동물사체,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폐기물은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6)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한다.7) 동물탈출 시 시험·연구종사자의 행동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시험·연구종사자들은 동물탈출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8) 유전자변형동물의 반입(수입), 사용, 반출(이동, 사체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1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식물이용 연구시설은 일반 연구시설의 기준을 따르며 그 이외에 다음의 기준을 추가로 준수한다.
가. 시설 및 설비1) 온실 실험구역은 일반실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권장 된다.2) 온실바닥은 흡수성 혹은 다공성 바닥으로 설치하고 배수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잔존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출수 집수정에 거름망 등을 설치한다.3) 온실은 유리나 플라스틱재질을 이용하며 비바람 등 외부환경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4) 온실에 곤충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30mesh 크기의 방충망을 설치한다.5) 온실의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나. 일반적 준수 사항1) 온실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2) 온실에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방제해야 한다.3) 유전자변형식물, 조자 등은 “유전자변형식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4) 유전자변형식물을 포함한 보관물은 그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⑥ 2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
가. 시설 및 설비1) 온실실험구역은 일반실험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권장 된다.2) 온실출입문에 잠금장치(카드, 지문인식, 보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3) 온실바닥은 흡수성 혹은 다공성 바닥으로 설치하고 배수시 유전자변형식물체 잔존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출수 집수정에 거름망 등을 설치한다.4) 온실은 유리나 플라스틱재질을 이용하며 비바람 등 외부환경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5) 온실에 곤충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30mesh 크기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한다.6) 온실의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나. 일반적 준수 사항1) 온실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2) 온실에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방제해야 한다.3) 유전자변형식물의 파종 또는 재배는 지정된 작업장 내에서 해야 하고 온실내 활동, 실험 및 실험 물질의 이동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4) 주기적으로 온실바닥을 청소하여 오염을 제거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 등 폐기잔존물은 불활성화 조치를 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5) 유전자변형식물, 종자 등은 유전자변형식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6) 유전자변형식물을 포함한 보관물은 그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