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별지 제3호 서식> (입찰(계약)보증금 납부서)
<별지 제4호 서식>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대체 납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지 급 각 서)
<별지 제6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필 증)
<별지 제8호 서식> (출입업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계약업무요령_출입업자 자격 등록증)
<별지 제10호 서식> (입 찰 서)
<별지 제11호 서식> (현장 및 사양설명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계 약 서)
<별지 제13호 서식> (승낙서)
<별지 제14호 서식> (계 약 체 결 통 보 서)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완료(기성고)검사조서)
<별지 제1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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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된 방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2.08.17>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디지스트의 대외채권, 채무발생에 관련되는 계약 업무를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4. "이행보증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7.05.15>
제3조
(적용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원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
(청렴계약)
계약담당자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1.28]
제5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3. 신규개발품목, 특수규격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6조
(거래실례가격)
제5조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에 의한다. 1.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2. 계약담당자가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7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① 계약담당자가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별지서식 2]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서을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료비 : 소정규격에 필요한 원자재의 단위당 수량 및 가격명세
가.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 부분품 또는 외주가공품
나.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가치 또는 소모성 물품의 가치
다. 작업부산물의 가치,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부산물 등은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2. 노무비 : 소요노무량의 명세 및 단위당 기준노임
가. 직접노무비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노임
나. 간접노무비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노임. 이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별도로 정한율을 곱한 금액
3. 경 비
가. 경비는 공사 또는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경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기간의 소용(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 등을 근거로 예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목은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비, 연구개발비, 지급 임차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하며, 제조의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비, 시험검사비, 공사의 경우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가설비를 추가한다.
4.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별도로 정한 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이윤율은 공사 15%, 제조 구매 25%, 용역 및 수입물품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 제4호의 일반관리비율은 다음의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기관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 2. 제1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원가계산전문기관 및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가격을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 계약 상대자 또는 제3자의 견적가격
제9조
(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자재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은 제2항의 공급가액에 따로 합산할 수 있다.
제10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전까지 [별지서식 4]의 계약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5>
1. 은행발행의 지급보증서<신설 2017.05.15>
2. 상장 유가증권<신설 2017.05.15>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신설 2017.05.1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신설 2017.05.15>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신설 2017.05.15>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신설 2017.05.15>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설 2017.05.15>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신설 2017.05.15>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신설 2017.05.15>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신설 2017.05.15>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신설 2017.05.15>
아.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4호 상의 보증서<신설 2017.05.15>
5. 국채, 지방채,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신설 2017.05.15>
② 제1항 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디지스트 총장 일 것<개정 2017.05.15>
2. 보증금액이 납부해야할 보증금액 이상 일 것<개정 2017.05.15>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음<개정 2017.05.15>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일 것<신설 2017.05.15>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 :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 60일 이후 일 것<신설 2017.05.15>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 목적물 인수 또는 준공일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60일 이상 일 것<신설 2017.05.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1.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개정 2012.08.17 ,개정 2017.05.15>
2.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해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공사 및 제조업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개정 2017.05.15>
3.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7.05.15>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낙찰후 계약상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의 과학기술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7.05.15>
⑤ 계약담당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05.15>
제11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서식 3]의 입찰계약보증금 납부서를 첨부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04.09 ,개정 2017.05.15>
② 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별지서식 4]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체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정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5.04.09 ,개정 2017.05.15>
④ 공사계약시 이행보증방법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계약보증금 또는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05.15>
제12조
(계약보증금 납부의 면제)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계약의 성질상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개정 2017.05.15>
2.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개정 2017.05.15>
3.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개정 2012.08.17 ,개정 2017.05.15>
4. 계약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 2012.08.17 >
5. 학술연구, 설계, 조사, 특수측량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6. 중소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디지스트와 3회 이상 거래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 2012.08.17 ,개정 2017.05.15>
8. 디지스트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신설 2017.05.15>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의 디지스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별지서식 5]의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7 >
제13조
(하자보증보험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준공 또는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목적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계규정 제77조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계약
2. 기자재 및 일반품목의 구매·제조
3.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보증금의 귀속)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지스트에 귀속된다.
<조 개정 2012.08.17>
제2장 계 약 방 법
제1절 일반경쟁입찰
제15조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3. 보안측정 등 보안요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마친 자일 것
제16조
(참가신청서류)
① 일반경쟁입찰참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 6]의 입찰참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자격증명서류
4. 인감증명서
5. 기타 공고로써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서식 7]의 입찰참가신청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출입업자등록)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 및 계약사무의 간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기간 또는 수시로 다음 각호에 정한 서류의 심사에 의하여 출입업자등록을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서식 8]의 출입업자 등록신청서
2. 자격증명서류
3. 기타 공고로써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업자가 신청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심사하여 적격업자에게 [별지서식 9]의 출입업자 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신문, 게시 기타 공고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개정 2015.04.09 >
②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
4. 입찰참가신청마감 및 입찰일시 및 장소
5. 입찰보증금납부일시 및 장소,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방법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9.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등 신고 방법<신설 2017.05.15>
10. 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형황 확인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7.05.15>
③ 추정가격이 공사 3억원, 제조 1억원, 물품 구매·용역 기타 5천만원 이상의 경우에 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하며 일간신문, 관보 등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위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입찰방법)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10]의 입찰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입찰서에 의할 수 있다. < 개정 2012.08.17 >
②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 11]의 현장 및 사양설명조서 2. 별도로 정하는 입찰유의서 3. 별도로 정하는 일반조건 4. 계약의 특수조건 5. 설계서 등
제21조
(예정가격조서비치)
① 계약담당자는 미리 작성된 예정가격조서를 봉서하여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 결정권자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계약담당 부서의 팀장 < 개정 2015.04.09 >
2.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계약담당자의 차상위부서장 < 개정 2015.04.09 >
제22조
(개찰)
① 개찰은 공시된 장소와 일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련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2012.08.17 >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제23조
(재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공고기간은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까지로 한다. 1.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 재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재지명 입찰에 부칠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의 범위안에서 차점자 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5.04.09 >
4.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제24조
(경매)
①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구술로 발표한 후 다음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낙찰)
① 계약담당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를 확인하고 입찰자의 시공경험과 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와 최저가 낙찰제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사 및 용역에 있어서는 금액제한 없이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2. 물품구매에 있어서 정부고시금액 이상은 적격심사낙찰제, 정부고시금액 미만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 < 개정 2012.08.17 >
② 제1항의 경우에도 회계규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개정 2012.08.17 >
③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가능한 한 48시간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④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 개정 2012.08.17 >
제26조
(입찰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기타 디지스트에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조 개정 2015.04.09>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악담당자는 경쟁의 공정한 행위 또는 계약의 적정한 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제28조
(제한경쟁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30억원(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고시금액으로 제한한다. < 개정 2015.04.09 >
2.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3.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입
5.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공사
② 계약담당자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명경쟁계약)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법령에 의한 공사인 경우로서 1억원 이하) 또는 물품구매 제작의 경우 1억원 이하 이거나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 매입 또는 임대, 임차하는 경우 < 개정 2015.04.09 >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표시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4.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한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와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30조
(입찰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디지스트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입찰자를 공정하게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승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 모두를 지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12.08.17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8조 제2항의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늦어도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입찰사항의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수의계약
제32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3. 디지스트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법령 또는 공시에 의하여 배급되거나 가격이 통제된 물건을 매입, 매각할 때
5. 주식의 매입, 매각을 위탁할 때
6.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계약할 때
7.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이하 공사(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원)
8.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2.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13. 예정대가 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15.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경우
16.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사실상 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능률적인 경우
1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 품평회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제품이 선정된 경우
②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가. 동일구조물 또는 설비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 한 장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전차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
다.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라.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비 또는 조립하는 경우
2. 제조 및 구입
가. 특허품, 실용신안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나.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의한 단체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
3. 용역, 기타
가. 학술연구, 설계, 조사, 특수측량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7.05.15>
<삭제 2017.05.15>
<조 개정 2012.08.17>
제35조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도 예정가격을 정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추정금액이 공사, 물품의 제조, 용역, 구매,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조 개정 2012.08.17>
제3장 계약체결절차
제1절 시설공사계약
제36조
(시설공사의 정의)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증감요인을 구성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물 및 건물장비 2. 연구실 기본시설 3. 구축물 4. 조원 5. 연구용역수행에 관련한 플랜트 건설 및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준하는 공사
제37조
(집행)
시설공사는 다음 절차에 의거 집행되어야 한다. 1. 당해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 및 계획의 승인 또는 실수요부서장의 공사요구 2. 공사집행의 승인 3. 공사계약체결 의뢰 4. 계약체결승인 및 계약체결 통보 5. 공사시공 및 시공감독
<조 개정 2015.04.09>
제39조
(시설공사담당자)
① 시설공사담당자는 시설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공사로서 성질상 시설담당부서장이 이를 담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수요부서장이 담당할 수 있다.
② 시설공사담당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검토 및 물량산출
2. 시방서 및 도면의 검토 및 작성
3. 비목별 예정가격의 산정
4. 공사집행승인 품의
5. 공사계약체결 의뢰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0조
(계약체결의뢰)
시설공사담당자는 당해공사의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영선공사계약, 기술용역(공사감리, 설계) 및 일반용역(청소, 방역 등)에 대하여는 시설담당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다.
<조 개정 2015.04.09>
제41조
(계약담당자의 의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방법의 결정 2. 계약체결의 품의 3.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 4. 계약체결통보
제42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서식 12]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서식 5]의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계약상의 업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1,000분의 1.5
2. 시설공사 :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5. 용역 : 1,000분의 2.5
6. 가공 : 1,000분의 2.5 (다만, 양곡가공은 1,000분의 5)
7. 대여 및 기타 : 1,000분의 2.5
8. 외자구입물품 : 1,000분의 1
② 제1항의 경우에 회계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구분 또는 기납구분을 수요부서가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가격의 등락으로 인하여 당초에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2012.08.17 >
②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 등이 100분의 5이상 등락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등락폭에 상당한 금액만큼 당초의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의 통제가격
2. 관인·관허 노임, 가격 또는 요금
제4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
(선급금 지급)
① 회계규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연구·시험·조사·설계 등을 위한 용역업무
2.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급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약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나 제조 및 제작 또는 물건의 구매(5백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포함)< 개정 2012.08.17 >
3.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용역계약
4. 토지·가옥의 임대료
5. 기타 선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의거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은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급율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급율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제48조
(계약조건)
① 시설공사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2.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제1항 제2호의 계약특수조건은 당해 계약목적의 성질 및 내용에 의하여 시설공사담당자의 의견 품의에 따라 계약체결 품의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계약체결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서식 14]의 계약체결통보서를 의뢰부서 및 관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감독 및 검사)
① 계약체결통보서를 받은 의뢰부서에서는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당해 급부의 내용 및 수량 등에 관한 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는 자가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그 급부가 당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공사담당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준공신고 또는 기성고검사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 또는 기성고에 대한 준공검사조서 또는 [별지서식 15]의 기성고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
(하자보수검사)
계약의뢰부서장은 하자보수기간중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영선공사계약
제52조
(영선공사의 정의)
① "영선공사"라 함은 디지스트의 기존시설 및 설비의 보수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말한다.
② 영선공사의 범위는 영선공사 담당자가 따로 정한다. < 개정 2015.04.09 >
제53조
(집행구분)
① 영선공사는 당해 공사의 목적 또는 성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직영공사
2. 외부발주공사
② 제1항 제1호의 직영공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절 물자구매계약
제56조
(물자구매의 정의)
"물자구매계약"이라 함은 디지스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및 수리, 가공, 제작 및 인쇄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조 개정 2012.08.17>
제57조
(구매담당자)
① 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즉시 구매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리·가공· 제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방서 또는 도면의 제출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별도로 정한 전결권자에게 계약체결품의하고 이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절 임대차계약
제59조
(임대차계약의 정의)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디지스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외부시설 및 기기의 임차 또는 연구시설 및 기기의 외부임대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조 개정 2012.08.17>
제60조
(계약담당자)
①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계약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 개정 2012.08.17 >
② 계약담당자는 별도로 정한 전결권자에게 계약체결품의하고 이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2.08.17>
제4장 보 칙
제63조
(준용규정)
계약사항의 효력발생요건 및 시효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바를 준용한다.
부 칙 <2004. 10. 8>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5. 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7)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0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5)
이 요령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28)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별지 제3호 서식> (입찰(계약)보증금 납부서)
<별지 제4호 서식>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대체 납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지 급 각 서)
<별지 제6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필 증)
<별지 제8호 서식> (출입업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계약업무요령_출입업자 자격 등록증)
<별지 제10호 서식> (입 찰 서)
<별지 제11호 서식> (현장 및 사양설명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계 약 서)
<별지 제13호 서식> (승낙서)
<별지 제14호 서식> (계 약 체 결 통 보 서)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완료(기성고)검사조서)
<별지 제1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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