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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 개정 2008.12.30>
제2조
(목적)
대경과기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08.12.30>
제3조
(소재지)
대경과기원의 주된 사무소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원, 부설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을 둔다.
<조 개정 2008.12.30>
제4조
(사업)
대경과기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 개정 2008.12.30 >
2. 첨단산업분야에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 개정 2008.12.30 >
3.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수탁·위탁 연구 및 공동연구 < 개정 2008.12.30 >
4. 지역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수요조사 및 연구평가 < 개정 2008.12.30 >
5. 삭제 < 개정 2008.12.30 >
6.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지원 < 개정 2008.12.30 >
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대경과기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신설 2008.12.30 >
<조 개정 2008.12.30>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기본재산)
① 대경과기원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개정 2016.05.03 >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 건물 또는 기타 물품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제공한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제6조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① 대경과기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5.03 ,개정 2017.10.31>
1. 토지 및 건물
2. 연구용 중요기계·기기 및 장치
3.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②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였을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5.03 >
제8조
(경비재원)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지원금,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 국내·외로부터의 찬조금, 보조금, 차입금, 용역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조 개정 2008.12.30>
제10조
(사업계획서 등)
① 대경과기원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3.11.11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013.11.11 ,개정 2017.10.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13.11.11 >
제11조
(결산서 등)
총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7.10.31>
제12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총장 1인 < 개정 2011.03.29 >
3. 이사 15인(이사장 및 총장포함) 이내 < 개정 2011.03.29 >
4. 감사 1인
②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개정 2011.03.29 >
제14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7.10.31>
1. 총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 개정 2016.05.03 ,개정 2017.10.31>
3.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 개정 2016.05.03 >
4.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 개정 2016.05.03 >
5. 대구광역시장이 추천하는 1인 < 개정 2016.05.03 >
6. 경상북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 < 개정 2016.05.03 >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학계·연구계 및 산업계 등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16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장이 결원일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유고 시에는 과반수 이사의 지명을 받은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16.05.03 >
④ 이사장은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
(총장)
①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규정에 의한 차상위자가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공석인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그 후임 총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11 ,개정 2017.10.31>
④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총장에 선임 될 수 있다.
⑧ 총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개정 2017.10.31>
제18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3.11.11 ,개정 2017.10.31>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에는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경과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7.10>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7.10>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7.10>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신설 2019.07.10>
제20조
(신분보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였을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경과기원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경우
<조 개정 2016.05.03>
제4장 이 사 회
<조 개정 2011.03.29>
제22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상환 및 연장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분원, 부설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조직에 관한 사항
10. 중요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0호의 사항 중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2013.11.11 >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총장·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6.05.03 ,개정 2020.03.11>
⑥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03.11>
⑦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3.11>
⑧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이사 전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차기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1>
제23조의2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대경과기원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제척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상황
[본조신설 2016.05.03]
제24조
(이사회의 간사 등)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약간인의 서기를 두되, 대경과기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개정 2011.03.29>
제25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소위원회 설치)
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이사회에서 소위원회가 최종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직 원
제27조
(직원 등의 임면)
① ‘직원’이라 함은 교원, 연구원, 일반직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개정 2011.03.29 ,개정 2019.09.24>
1. 교원은 대경과기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면한다.<신설 2019.09.24>
가. 근무기간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신설 2019.09.24>
나. 급여 : 연봉제에 의하여,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신설 2019.09.24>
다.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09.24>
라. 업적 및 성과 :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09.24>
마. 재임용 조건 및 절차 :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19.09.24>
바.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09.24>
2. 연구원 및 일반직원은 대경과기원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신설 2019.09.24>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3.29 >
③ 대경과기원의 직제, 정원,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09.24>
제27조의2
(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7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인사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및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9.24]
제6장 보 칙
제28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 개정 2008.12.30>
제29조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대경과기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경과기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의 보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6.05.03>
<개정 2017.10.31>
제32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 개정 2011.03.29>
제33조
(해산)
① 대경과기원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13.11.11 ,개정 2017.10.31>
② 대경과기원이 해산한 때에 그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34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연도) 대경과기연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인가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계획서 등) 대경과기연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이사회 및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임원의 임명) 대경과기연의 설립당시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및 감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전원의 2분의 1이상이 동시에 임기만료 되지 아니하도록 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각각 2년, 3년으로 한다.
부 칙<2005. 3. 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은 개정된 정관에 따른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본다.
부칙 (2011.03.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원장은 개정된 정관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다만, 이 정관에 따른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임기 개시시점은 당초 원장 임명일로 한다.
부칙 (2013.11.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0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0)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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