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서식
<별표1>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표)
<별표2>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별표3> (연구시설장비 사용일지)
<별표4> (연구시설장비 사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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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주기적(기획-도입-등록-운영-활용-불용처분)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5>
제2조
(적용범위)
디지스트의 연구시설장비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과학기술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하며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에 대한 개별적 정의는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2. ‘장비담당자’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운용을 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0.05.25>
3. ‘장비책임자’란 연구시설장비 운영에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0.05.25>
4. ‘사용부서‘란 연구시설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전담운영부서’란 공용인프라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연구시설장비를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예산부서’란 디지스트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0.05.25>
7. '이용료'란 공용연구시설장비의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0.05.25>
8. '불용처분'이란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하여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05.25>
제4조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성)
①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토지
2. 건물
3. 특수설비: 특수한 기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물(Room 포함), 기계 또는 장치
4. 연구장비
5. 부대시설: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티, 숙소, 응급실, 회의공간 등
②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주장비: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
2. 보조장치: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니라,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 또는 부속물
3. 부대장비: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제5조
(연구시설장비 분류)
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소형 연구시설장비: 1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2. 중소형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3. 중형 연구시설장비: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4. 중대형 연구시설장비: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5. 대형 연구시설장비: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6. 초대형 연구시설장비: 500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②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시설장비로서, 해당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부서만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2.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연구자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한 연구시설장비
3.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내부 및 외부 활용(개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로서, 세부적인 운영규정(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시설장비
③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활용 연구시설장비: 당초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연구시설 장비
2. 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연구시설장비
3. 유휴 연구시설장비: 활용성 상실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된 연구시설장비
4. 불용 연구시설장비: 계속 가동이 정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희박하고 비경제적이어서 더 이상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치명적 손상, 장비수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
④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묶음(시스템) 연구시설장비: 연구목적에 따라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주장비(시설)를 연계·통합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2. 개별 연구시설장비: 본래의 구축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 또는 부대장비로 구성된 연구시설장비
제2장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제6조
(구축계획)
① 구축비용 1억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장비는 원내외 이용자의 구축요구, 전담운영부서 의견, 활용가능성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시설장비 중장기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② 구축비용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5>
③ 구축비용 5억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축타당성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구축심의)
① 디지스트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
② 정부위탁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구축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5>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 1억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20.05.25>
제3장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제8조
(정보등록)
① 취득가격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장비취득 후 30일 이내에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
1.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한 사용부서의 장비담당자는 검수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연구장비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5>
2. ZEUS 기관담당자는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장비를 등록한다.<개정 2020.05.25>
② 공동활용이 가능한 취득가격 3천만원미만 연구시설장비도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③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한 연구시설장비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0.05.25>
제9조
(정보관리)
① 장비담당자는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재활용·처분사항 등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ZEUS 기관담당자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
② 전담운영부서는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상태변경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5>
제4장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제10조
(시설장비담당관 및 장비관리자)
① 총장은 자체적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축비용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정착 및 도입이행 여부 점검
2.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중기구축계획 수립 및 점검
3.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변경 여부 점검<개정 2020.05.25>
4.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5.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6.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및 성과 관리
7.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8. 기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부서장은 체계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를 위해 장비책임자와 장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관리)
① 장비책임자는 최적의 운영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및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비책임자는 고열, 고압, 고자기장 발생시설장비 등 주의를 요하는 연구시설장비 취급 시, 사용자에게 유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병원체, 유독성, 폭발 및 인화성,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운영인력은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별로 [별표 1~4]와 같이 실태조사표, 유지보수일지, 사용일지, 사용대장 등 연구시설장비 관리일지를 충실히 기록,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양식은 연구시설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전담운영부서의 장비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경우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단, 연구용 소프트웨어, 부대장비, 보조장치의 경우 실태조사표만 작성할 수 있다.
④ 전담운영부서는 연1회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장비담당자는 실태조사표, 유지보수일지, 사용일지(또는 사용대장), 활용실적, 성과지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5>
제5장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제12조
(활용용도)
① 장비책임자는 국가RnD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시 활용용도에 따라 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중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
② 취득금액 3천만원미만 연구시설장비는 사용부서 자율적으로 단독활용과 공동활용허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활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활용범위를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5>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연구시설장비(년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연구시설·장비)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시설장비
3. 특수목적용 연구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연구시설장비
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연구시설장비
5.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연구시설장비
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연구시설장비
7. 초고감도 정밀 연구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
8.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
④ 부서(전공)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외부에 개방하여 공동활용하고자할 경우, 장비책임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외부개방형 부서(전공)장비’로 신청하고 전담운영부서의 장비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활용촉진)
① 공동활용허용 장비의 경우 대내외 공동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장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활용 요청이 있을시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외부개방형 부서(전공)장비에 대해서 외부 이용자가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하였을 경우 장비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활용장비 이용절차)
① 전담부서가 운영하는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 및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의 이용은 직접이용과 서비스 의뢰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장비의 직접이용은 전담운영부서에 의해 소정의 절차와 교육을 통해 직접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후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전담운영부서의 장비정보화시스템에서 해당 장비의 예약상황을 확인한 후 장비를 예약하며 의뢰일 경우에는 장비담당자와 협의 후 예약한다.
2. 예약한 일시에 해당장비를 사용하고 사용일지를 충실히 작성한다. 예약 사항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 조정하여야 한다.
3. 전담운영부서에서는 사용한 내역에 대해 청구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계산서(또는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납부기한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료 산정)
①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및 외부개방형 부서(전공)장비의 이용료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고, 이용자의 의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담운영부서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05.25>
1. 시간당 기본단가: 취득금액×0.06÷연간표준활용시간(1,000시간 기준)
2. 운영인력 인건비: 평균인건비÷1,000시간÷평균 운영장비수
3. 장비유지보수비: 연간 유지비용이 1,000만원이상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소모품비용을 연간표준활용시간에 비례하여 반영함.
4. 시설유지보수비: 특수한 실험환경(소자클린룸, 동물사육실 등)이 요구되는 경우 시설유지비용을 이용료에 반영함.
② 연구시설장비의 특성이나 디지스트 사정에 따라 별도의 산정원칙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05.25>
③ 전담운영부서는 내외부 이용자의 연구지원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이용료 할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할인율, 할인대상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05.25>
제16조
(이용료 납부)
① 연구시설장비 이용자는 이용료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이용료 청구서는 전담운영부서에서 발급하며, 청구서 송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납부기한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 및 소속연구실에 장비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료 활용)
① 이용료 수입은 연구시설장비 취득·처분, 연구시설장비 성능향상,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 등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시설장비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성능 개선을 위한 개조 및 기능 변화를 위한 신규 부분품의 구입비용을 의미함
2.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및 전담운영인력/전담지원인력 인건비, 운용비(유류비, 시약재료비), 관리비(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등) 등 장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의미함
② 이용료 수입은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전담운영부서가 관리한다.
③ 이용료 수입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운영부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용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제18조
(성과관리)
① 전담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적관리를 하여야하고, ‘연구시설장비 활용성과지표’를 토대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 및 활용성과 지표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05.25>
제6장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분
제19조
(활용상태 변경)
① 장비책임자는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가 발생되면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활용상태 판정신청서를 전담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등에 따라 저활용·유휴·불용을 판정한다.
② 저활용, 유휴, 불용장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저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개정 2020.05.25>
가.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연구시설·장비<신설 2020.05.25>
나. 일반적으로 연구시설장비 가동률이 10%미만 혹은 연간52회 미만 운영인 연구시설·장비(기관의 특성, 설치지역, 장비활용용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우선시됨. 가동률이 낮아도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신설 2020.05.25>
2. 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개정 2020.05.25>
가.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성 상실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연구시설장비<신설 2020.05.25>
나.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연구시설장비<신설 2020.05.25>
3.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개정 2020.05.25>
가. 계속 가동이 정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희박하고 비경제적이어서 더 이상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시설장비(사용정지 연구시설장비)<신설 2020.05.25>
나.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치명적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사용불능 연구시설장비)<신설 2020.05.25>
다. 기관 내에서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시설장비<신설 2020.05.25>
③ 저활용·유휴·불용으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는 활용전환 또는 불용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
(활용전환)
① 전담운영부서는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저활용 및 유휴장비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타 부서에 이전,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로 전환, 타 기관에 대여 등 연구시설장비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5>
② 타 부서에 이전 또는 공동활용으로 전환된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행정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변경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5>
제21조
(불용처분)
① 전담운영부서는 불용장비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자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등으로 ZEUS 불용처분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시설장비를 불용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05.25>
②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 해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ZEUS 불용처분서비스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무상양여 또는 해체에 대한 수요가 없어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ZEUS 불용처분서비스에 7일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5>
③ 무상양여는 대학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NFEC 이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상양여 승인여부 및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이전요청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5.25>
④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폐기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2)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3)
부칙 (2020.05.2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표)
<별표2>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별표3> (연구시설장비 사용일지)
<별표4> (연구시설장비 사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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