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9조 및 30조에 의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의 이전, 실시 및 기술료 활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디지스트가 보유한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에 적용하되, 기술자문 및 기술출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기술이전 계약 및 실시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요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2조를 준용한다.

1. “보유기술”이라 함은 디지스트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유무형의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 등을 말한다.

2. “기술이전”이라 함은 보유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보유기술의 사용(보유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대여·수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실시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법에서 규정한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실시자”라 함은 보유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실시권자”라 보유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보유기술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6. “기술이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유기술을 양도하거나 보유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실시자와 실시권(또는 양도)의 내용, 기술료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의 대가로 실시권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 ‘매출정률사용료’ 등을 말한다.

8. “정액기술료 방식”이라 함은 이전된 기술을 통한 매출에 관계없이 고정금액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9. “경상기술료 방식”이라 함은 착수기본료와 매출정률사용료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시 징수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11. “매출정률사용료(Running Royalty)”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에 있어서 실시권 허여기간동안 이전 보유기술에 의해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 등 항목에 대해 일정률로 산정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12.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보유기술의 실시권한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보유기술의 실시권한을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기술이전책임자”라 함은 이전대상 기술의 기술이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이전을 주관할 자가 없는 경우 기술이전담당부서장을 “기술이전책임자”로 본다.

15. “표준기술료조건”이라 함은 기술이전조건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투입연구비 및 순매출 대비 일정비율로 산출한 기본적 기술료 조건을 말한다.

16. “기술이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술료 수입금 중 일부를 기술개발기여자 및 기술이전기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기술개발기여자”는 해당 이전 보유기술의 확보에 기여한 자로서 지식재산을 창작한 창작자 및 해당 연구성과의 확보에 기여한 연구자를 포함한다.

18. “기술이전기여자”라 함은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기술개발기여자 제외)로서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그 전후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19. “중개수수료”라 함은 외부기관의 기술이전 중개에 따라 기술이전이 성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0. “소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0.06.16>

가. 이전기술의 공유관계로 인해 공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술료<신설 2020.06.16>

나. 기술이전 성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신설 2020.06.16>

다.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18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유지를 포기한 특허의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신설 2020.06.16>

라. 디지스트에서 운영하는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공제를 확약한 금액<신설 2020.06.16>

마. 기타 기술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생한 직접적인 경비<신설 2020.06.16>

제2장 기술이전계약

제4조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①보유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이전계획서(별표 제1호)를 기술이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 출연기관 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을 갖는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책임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 기술이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이전 계약체결) ① 기술이전담당부서장은 디지스트의 표준기술이전계약서(별표 제2호)에 의거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실시자와 협의과정에서 기술이전 조건 등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표준기술이전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전기술의 특수성, 관계기관에서 특수조건의 명시를 요청하는 경우 특수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이전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간(계약만료일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Life Cycle) 이나 테스트용·비상업용 계약 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전기술이 미공개 특허이거나 노하우인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징수한 후 제1항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보증 및 배상) ①기술이전담당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이전계약 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약속이나 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②기술이전담당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의 유효성(신규성 및 진보성을 포함한다)을 담보하거나 유효성과 관련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약속이나 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③기술이전담당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내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속이나 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이행 등 책임) ①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완성도, 기술지도, 기술자료 제공 및 계약이행에 관한 책임은 기술이전책임자가 진다.

②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절차의 진행에 관한 책임은 기술이전담당부서장이 진다.

③기술전수가 포함된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가 완료되면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별표 제2호, 첨부3)를 작성하여 기술이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전수가 수반되지 않은 기술이전계약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단순 양도 또는 단순 실시권 허여 계약(이하 지식재산권실시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기술이전 완료확인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실시권의 형태) ① 이전기술의 실시권은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하거나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1.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단, 참여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타 참여기업의 동의 필요

2.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없거나, 참여기업이 과제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홍보홈페이지를 통한 기술홍보

나. 1회 이상 기술설명회 개최

다. 기술설명회 종료 후 30일 내에 기술이전 신청이 없는 경우

3. 민간수탁 결과물로서, 해당 연구위탁업체가 이전받고자 하는 경우

4.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으로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하는 경우

5. 등록 후 7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으로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6. 지식재산관리요령 제18조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지식재산권 <개정 2020.01.28>

7. 창작자가 모두 퇴직한 상태의 지식재산권

8. 기술 특성상 또는 기타 사유로 실시자의 사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자 이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시보다 기술료 규모를 크게 하여 기술료를 산정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1.28>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이전담당부서장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계약조건의 결정기준

제9조 (계약조건 관련 기본방향) ①기술이전계약은 기술가치, 고객수요 및 시장상황 등 제요소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이전계약 조건을 책정하도록 한다.

②디지스트는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연구관련 규정·정책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술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연구관련 규정·연구협약에서 기술이전계약 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0조 (기술료의 감면) ① 디지스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기술료의 전·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중 별도의 규정으로 기술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1. 실시권자가 디지스트 창업기업인 경우

2. 출연기관에서 기술료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3. 산업체가 기술지원을 받고자 디지스트와 산연 협력협정을 체결한 경우

4. 실시권자가 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5.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시권자의 감면요구 및 실시권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이 있는 경우

7. 실시기관의 부도·폐업·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의 징수는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나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② 착수기본료와 정액기술료는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권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회차분 이후의 징수에 대하여는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매출정률사용료는 실시권자가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한 실적에 따라 징수하며, 매년 순매출액에 대해 계약체결 시 실시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④ 디지스트는 제2항과 제3항의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실시권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이전 사후관리

제12조 (상용화 실태파악 등) ①기술이전담당부서장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중 실시권 허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술 중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익년도 5월 말까지 상용화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실시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매출에 대한 매출정률사용료를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실시권자에 대하여 기술이전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상용화 실적 및 매출정률사용료 징수결과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근거자료를 실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술이전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 실시권자의 중대한 오류 및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등으로 매출정률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술이전책임자,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권자의 상용화 실태를 실사할 수 있다. 다만, 실사대상기관이 많거나 중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사할 수 있다.

④기술이전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실사결과 당해 기술의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한 미납분이 발견되면 즉시 실시권자에게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스트는 실시권자에게 기술이전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생산을 포기하여 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이전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2조제1항의 조사결과 실시권자가 파산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상용화 추진을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실시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상용화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권자에게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수령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실시권자가 디지스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술이전담당부서는 기술이전책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수령한 기술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계약해지의 경우 해당 기술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해 기술미활용각서(별표 제3호)를 징구하여 이후 실시권자, 그 승계인 또는 제3자가 디지스트의 허락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14조 (기술료 사용기준) ① 징수된 기술료는 소요경비를 공제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 법령 또는 관련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5% 이상<개정 2020.06.16>

2. 기술개발기여자 보상금

총 기술료	지급산식
5천만원 이하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R) × 60/100
5천만원 초과	(R-5천만원) × 50/100 + 3천만원

<개정 2020.06.16>

3.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 이내<개정 2020.06.16>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의 10% 이상<개정 2020.06.16>

5.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 비용

② 제1항제2호의 기술개발기여자 보상금은 총기술료 중 기술개발기여자가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신고를 통해 디지스트에 권리를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06.16>

③ 제1항에서 기술이전기여자가 부재한 기술이전계약에 의한 기술료의 경우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6.1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경우 기술개발기여자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10% 추가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06.16>

⑤ 제1항제3호의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의 지급비율은 기술이전기여자 평가표(별표제8호)를 작성하는 기술이전책임자가 결정한다.<신설 2020.06.16>

제15조 (지급대상) ① 기술개발기여자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술개발기여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해당 창작자 중 이전 기술을 공동 소유하여 디지스트로부터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지급받는 기관에 소속된 자

2. 디지스트가 외부로부터 양수한 지식재산권(지분 일부를 양수한 경우도 포함한다)의 창작자 <개정 2020.06.16>

②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술이전기여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 지급대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또는 사망 후에도 존속하며,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 지급대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해당 기술이전계약에 의해 분할납부되는 기술료 및 매출정률사용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기여율의 산정 및 확인) ①기술개발기여자의 기여율은 기술개발기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실시계약의 경우 지식재산권 창작자의 창작비율이 기여율이 된다. 다만, 기술이전 대상의 지식재산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창작자 간의 협의를 통해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기술이전기여자의 인정여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별표제9호)에 따르며, 기여율은 기술이전기여자의 분야별 기여도를 반영한 배분점수를 산출한 후 개인별 기여율을 산출한다.

④기술이전기여자의 확인여부는, 핵심기여자 중 1인이 기술이전기여 실적보고서(별표제7호) 및 기술이전기여자 평가요청서(별표제6호)를 작성하여 기술이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기술이전책임자는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확인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이전기여자 평가표(별표제8호)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⑤제3항에서 지식재산권실시계약의 경우 기술이전기여자 확인요청서의 기술이전책임자의 확인은 대상 지식재산권의 주창작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주창작자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으로 하며, 주창작자가 디지스트 소속이 아닌 경우 디지스트에 재직하는 창작자 중 1인으로 한다.

⑥기술개발기여자 및 기여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이전책임자는 변경되는 기여율과 관련된 모든 인원의 서명 및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기여율변경신청서(별표 제4호)를 기술이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7조 (지급방법) ①기술개발기여자 보상금은 기술이전책임자가 기술개발기여자 보상금신청서(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기술이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하며, 기여율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②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은 핵심기여자 중 1인이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신청서(별표 제10호)를 작성하여 기술이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기여율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는 기술료 징수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후 동 기술이전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기술료(분할납부 기술료 및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기여율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19.02.20)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28)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16)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기술이전계획서)

<별표1의1> (기술이전신청서) <삭제 2020.01.28 >

<별표2> (기술이전계약서)

<별표3> (기술미활용각서)

<별표4> (기여율 변경 신청서)

<별표5> (기술개발기여자 보상금신청서)

<별표6> (기술이전기여자 평가요청서)

<별표7> (기술이전기여 실적보고서)

<별표8> (기술이전기여자 평가표)

<별표9> (기술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

<별표10>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