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규정>규정>기술출자관리규정
담당부서: 산학연협력팀
접기

기술출자관리규정

조항 인쇄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 (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함)을 영리법인 등 외부기관에 출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의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인쇄
제2조 (적용범위) 기술출자 업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디지스트 관련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인쇄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기업 : 디지스트 보유자산 중 기술, 노하우,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하여 기관의 지분이 확보된 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대가 및 기타의 이유로 주식을 양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연구소기업 : 본조 1호의 출자기업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기술출자 : 상법 및 정부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현물출자 절차를 거쳐 기업체에 연구성과물 등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출자금 : 출자한 기술의 금전적 평가액으로서 출자 당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기술출자금의 평가는 기술출자를 통하여 대경과기원이 확보하게 된 주권 수에 주권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기술개발책임자 : 연구성과물이 지식재산권인 경우는 주 발명자, 노하우기술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연구과제책임자를 말하며, 지식재산권과 노하우기술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구과제 책임자를 말한다.

조항 인쇄
제4조 (사전조사 및 기술출자 의뢰) ① 기술출자를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책임자는 기술출자를 받고자 하는 영리법인 등 외부기관(기술출자를 통해 신규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당해 연구성과물을 성공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의욕 정도, 보유 기술수준, 자금력 등을 기준으로 사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기술개발책임자는 사전조사 결과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술출자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사의견을 포함한 [별표 1](기술출자의뢰서)의 양식에 의거 기술출자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5조 (기술출자 추진) ① 기술출자를 의뢰받은 관리부서장은 디지스트의 기술출자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기술출자 예정 기업체와 기술출자 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한 후 기술출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기술출자 계획에 대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와 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상법 및 정부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현물출자 절차에 의거 기술출자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본조 제1항에 의한 기술출자 계획 수립시 디지스트가 출자회사의 주주 등으로 참여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출자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기술출자하고자 하는 기업체와 같은 내용의 기술출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술출자 외 현금출자 및 타 기관과의 공동기술출자도 추진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6조 (손해배상 약속 금지) 디지스트는 기술출자약정 체결 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기술 활용 및 상품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도 약속하거나 예정할 수 없다.

조항 인쇄
제7조 (기술출자금의 확정) 공인평가기관의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조항 인쇄
제8조 (출자지분의 처분) ① 디지스트는 기술출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지분을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완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을 거쳐 보유기간의 연장과 부분 매각을 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9조 (수익금 등의 사용) 디지스트는 기술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6.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조항 인쇄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 제4호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은 출자대상 연구성과물의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지식재산권은 발명자로 등록된 자로서 발명신고서에 표기된 지분에 따라 배분
2.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등록서에 창작자로 명기된 자로서 창작신고서에 표기된 지분에 따라 배분
3. 노하우기술은 [별표 2](기술출자 보상금 배분점수 조정표)에 기재된 기준
② 수익금과 잉여금을 배당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 각호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을 감액 받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항 인쇄
제11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보유 지분 매각 또는 현금배당금 등 수익금과 잉여금이 디지스트로 입금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유지분의 부분매각 등으로 수익금과 잉여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종 보유 지분 매각 후 1개월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12조 (복수 기술의 공동출자) ① 복수의 기술을 공동출자한 경우 기술별 배당수입액 산정, 보유지분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별 수입액 산정 등은 각 기술별 출자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조항 인쇄
제13조 (현금출자 지분과 기술출자 지분과의 관계) 기술출자 후 출자기업에 증자 참여 등으로 현금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현금출자 지분율과 기술출자 지분율에 따라 정한다.
1. 출자방식별 배당수입액 산정
2. 보유 지분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에 따른 출자방식별 수입액 산정
3. 무상증자 주식의 배분 등

조항 인쇄
제14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제10조에 의한 보상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연구과제책임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된 자를 포함하여 기여율에 따라 연구사업심의위원회가 각 지급액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15조 (기술개발책임자 유고시 업무대행자 지명) 기술개발책임자가 퇴직 등으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자가 기술개발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조항 인쇄
제16조 (명칭 등의 사용) ① 디지스트는 출자기업이 출자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의 명칭 및 로고 등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대경과기원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승인 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디지스트는 출자기업으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조항 인쇄
제17조 (세부사항의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2.07.0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기술출자 의뢰서)

<별표2> (기술출자 보상금 배분점수 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