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규정>요령>지식재산권관리요령
담당부서: 기술사업화팀

별표 및 서식

<별표의1> (발명공개 사유서)

<별표의2> (직무발명신고서)

<별표의3> (발명의 내용)

<별표의4> (양도증)

<별표의5> (발명자 수정 신청서)

<별표의6> (과제정보 수정 신청서)

<별표의7> (프로그램 등록 신청)

<별표의8>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9> (위임장) <삭제 2019.02.20 >
<별표의10> (단독신청 승낙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11> (배치설계 등록신고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12> (설정등록신청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13> (배치설계 설명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14> (양도증) <삭제 2019.02.20 >
접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1장 총칙[본장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9조 내지 30조에 의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의 산업재산권·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등의 권리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요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기술이전요령 제3조를 준용한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를 총칭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총칭한다.
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한다.
4.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5. "신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총칭으로 이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보호객체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보호객체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영업에 관한 비밀을 보호객체로 하는 영업비밀보호권, 데이터베이스권 등이 있다.
6. "특허"란 「특허법」에서,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법」에서, "상표"란 「상표법」에서,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에서, "프로그램"이란 「저작권법」에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의되어진 권리의 객체를 말한다.
7. "발명"이란 산업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를 총칭한다.
8.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디지스트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디지스트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발명자”라고 한다.
9. "자유발명"이란 발명자가 행한 직무발명 이외의 창작을 말한다.
10. "직무저작"이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저작한 것이 성질상 디지스트의 업무에 속하고 그 저작을 하게 된 행위가 디지스트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창작"이란 지식재산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만든 사람을 "창작자"라고 한다.
12. "직무창작"이란 교직원 등의 창작이 디지스트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그 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디지스트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한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과 직무저작을 포함한다.
13. "자유창작"이란 창작자가 행한 직무창작 이외의 창작을 말한다.
14. “교직원 등”이란 디지스트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디지스트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주관부서장"이란 디지스트 직제에 의하여 지식재산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지식재산담당부서장)을 말한다.
16. "침해"란 제3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디지스트에 의한 허락 등 정당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실시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활용특허”라 함은 공동출원특허, 기술출자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이전계약의 대상이 되는 특허, 기타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준비 중인 특허 등을 말한다.
18. “미활용특허” 또는 “휴면특허”라 함은 활용특허를 제외한 특허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특허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3조 (권리승계) ① 창작자의 직무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는 디지스트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직무창작이 디지스트 소속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스트 소속 창작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스트는 제2항의 디지스트 소속 이외의 자의 의사에 의해 그자의 지분을 승계할 수 있다.
④ 디지스트와 타인과의 공동출원계약에 따라 디지스트 보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분을 주관부서장의 승인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4조 (창작자의 양도의무 등) ① 창작자가 직무창작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권리를 디지스트에 양도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창작자는 디지스트가 직무창작이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창작자 개인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③ 창작자는 그가 행한 직무창작의 처분 또는 실시에 대하여 디지스트 또는 실시권자가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창작자 개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의 회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직무창작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디지스트의 승인없이 창작자 개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소유하게 한 지식재산권을 디지스트가 승계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과 양수·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작자가 부담한다.
⑥ 창작자는 디지스트가 승계한 지식재산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⑦ 창작자는 지식재산이 권리화가 될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5조 (신규성 상실 주의의무) ① 발명자는 발명의 출원 전에 논문 공개 및 기타 공개행위(이하 공개행위)로 인하여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의 공개행위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얻어 별표 제1호의 사유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 후 심사과정에서 발명자의 공개행위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6조 (출원제한) 디지스트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디지스트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무창작의 출원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보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7조 (연구책임자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연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주관부서장에게 지식재산권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및 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디지스트가 관리하고 있는 직무창작과 유사한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을 때
2. 산업계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디지스트의 지식재산권을 실시(침해)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8조 (비용의 부담 등) ① 디지스트는 디지스트 명의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또는 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타인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및 실시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과의 계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9조 (전담특허사무소 운영) ① 주관부서장은 디지스트와 협약된 특허사무소(이하, 전담특허사무소)를 지정하여 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제반업무(이하, 특허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발명자의 의사에 의해 디지스트와 협약되지 않은 특허사무소에 특허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비전담특허사무소 보수기준표에 의거 그 비용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0조 (지식재산권 실시) 디지스트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산업계 등에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2.20]

제2장 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본장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1조 (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신고서 및 별표 제3호의 발명의 내용, 별표 제4호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 후에 발명자 또는 과제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발명자 수정에 따른 새로운 발명자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발명자의 서명이 포함된 양도증(별표 제4호)을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 등이 자유발명을 개인명의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 주관부서장이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내용을 검토토록 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2조 (권리 승계의 결정) ① 제11조의 신고를 받으면 주관부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의 권리 승계여부 및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디지스트는 발명에 의한 산업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산업재산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③ 제1항의 승계통지는 초안작성보고, 출원완료통보, 등록완료통보 중 가장 빠른 통지로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디지스트는 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며, 발명자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3조 (권리화) ① 주관부서장은 제12조에 따라 승계된 발명을 권리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지스트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출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출원을 하지 않고 노하우로 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4조 (사후관리) 주관부서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획득할 때까지 발명자 및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다음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출원명세서 보정
2. 의견서 및 답변서 제출
3. 심판 또는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관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2.20]

제3장 프로그램의 등록[본장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6조 (프로그램의 신고 및 등록) 교직원 등이 연구개발 수행 중에 프로그램을 창작했을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별표 제7호의 신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7조 (준용규정) 기타 프로그램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직무발명의 관한 제11조에서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제4장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본장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8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의 유지 또는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근거하여 미활용 특허 및 보유특허의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1. 발명자의 유지 또는 포기의사
2. 기타 미활용 특허의 유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③ 디지스트는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는 심의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특허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포기할 수 있다.
1. 특허 출원인이 복수인 공동출원 특허인 경우
2. 디지스트를 제외한 공동출원인 중 1인의 연차납부포기의사를 접수한 경우
3. 디지스트 소속 발명자의 연차납부포기 의사를 확인하거나 디지스트 소속 발명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연차료 등 유지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디지스트 명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디지스트 명의로 유지한 특허가 기술이전되어 기술료가 발생하면, 제5항에 따라 유지비용을 부담한 발명자에 한해 기술개발기여자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를 제외한 다른 지식재산권에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2.20]

제5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본장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19조 (지식재산관리위원회) ①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또는 단장이 위임한 자가 된다.
2. 위원은 연구원에서 2명이상, 교원에서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3. 동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한다.
4. 간사는 심의안건,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의 해외출원 여부 및 국가범위
3. 지식재산권의 유지포기 여부
4. 기술이전적정성 여부
5. 지식재산관련 주요 규정 개정 사항
6. 기타 지식재산 관련 중요사항
④ 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02.20]

제6장 보칙[본장신설 2019.02.20]

조항 인쇄
제20조 (준용규정) 교직원 등은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디지스트에 양도할 수 있으며, 자유발명을 한 발명자가 권리를 디지스트에 양도하여 디지스트가 승계한 경우에는 이 요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02.20]

부 칙<2012. 09.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3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기존 원규의 폐지) 지적재산권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19.02.20)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의1> (발명공개 사유서)

<별표의2> (직무발명신고서)

<별표의3> (발명의 내용)

<별표의4> (양도증)

<별표의5> (발명자 수정 신청서)

<별표의6> (과제정보 수정 신청서)

<별표의7> (프로그램 등록 신청)

<별표의8>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9> (위임장) <삭제 2019.02.20 >
<별표의10> (단독신청 승낙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11> (배치설계 등록신고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12> (설정등록신청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13> (배치설계 설명서) <삭제 2019.02.20 >
<별표의14> (양도증) <삭제 2019.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