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요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기술이전요령 제3조를 준용한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를 총칭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총칭한다.
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한다.
4.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5. "신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총칭으로 이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보호객체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보호객체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영업에 관한 비밀을 보호객체로 하는 영업비밀보호권, 데이터베이스권 등이 있다.
6. "특허"란 「특허법」에서,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법」에서, "상표"란 「상표법」에서,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에서, "프로그램"이란 「저작권법」에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의되어진 권리의 객체를 말한다.
7. "발명"이란 산업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를 총칭한다.
8.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디지스트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디지스트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발명자”라고 한다.
9. "자유발명"이란 발명자가 행한 직무발명 이외의 창작을 말한다.
10. "직무저작"이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저작한 것이 성질상 디지스트의 업무에 속하고 그 저작을 하게 된 행위가 디지스트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창작"이란 지식재산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만든 사람을 "창작자"라고 한다.
12. "직무창작"이란 교직원 등의 창작이 디지스트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그 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디지스트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한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과 직무저작을 포함한다.
13. "자유창작"이란 창작자가 행한 직무창작 이외의 창작을 말한다.
14. “교직원 등”이란 디지스트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디지스트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주관부서장"이란 디지스트 직제에 의하여 지식재산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지식재산담당부서장)을 말한다.
16. "침해"란 제3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디지스트에 의한 허락 등 정당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실시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활용특허”라 함은 공동출원특허, 기술출자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이전계약의 대상이 되는 특허, 기타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준비 중인 특허 등을 말한다.
18. “미활용특허” 또는 “휴면특허”라 함은 활용특허를 제외한 특허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특허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