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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운영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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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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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디지스트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학생(이하 “연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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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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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가.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리,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히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6 >
나.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신설 2012.12.26 >
다.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12.26 >
라.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26 >
마. 연구과제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26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개정 2019.09.04>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개정 2019.09.04>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개정 2019.09.04>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신설 2019.09.04>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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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신의연구결과사용) 제5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디지스트 내의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본조신설 2011.12.28]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본장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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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 제보 접수 및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6 >
3. 본조사의 착수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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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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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총장 겸 융합연구원장이 된다.< 개정 2015.04.29 ,개정 2018.01.01,개정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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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윤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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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하되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본장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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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신설 2019.09.04>
④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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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9.09.04>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1.12.28>
③ 예비조사는 연구윤리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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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고 연구윤리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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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하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라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19.09.04>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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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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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9.09.04>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신설 2019.09.04>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던 사람<신설 2019.09.04>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신설 2019.09.04>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본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2.12.26 ,개정 2019.09.04>
⑤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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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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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항은 그 직을 면한 후에도 같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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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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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2.12.26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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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승인하여 확정하고 이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9.09.04>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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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이의신청) ①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본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본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19.09.04]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본장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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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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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연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1.12.28 >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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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 담당 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11.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