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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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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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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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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디지스트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보조기관 등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관계법령의 관련조항을 적용한다.
<조 개정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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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사업”이란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기관고유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한다.
가. “기관고유사업”이란 디지스트의 고유기능 및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기관고유영역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나. “일반사업”이란 특정 연구목적을 지정한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제1호 나로 이동>
3. "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9.04>
가. “정부수탁과제”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09.04>
나. “산업체수탁과제”란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09.04>
다. “일반수탁과제”란 중앙행정기관과 기업 이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09.04>
4. “자체연구사업”이란 디지스트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5. 상기 각 호에 의한 분류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연구성과나 제품, 공정, 시설 등의 선전, 광고, 감정, 평가 등에 관련된 사업이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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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의 연구개발사업은 제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연구기획, 국제협력, 성과확산 등을 포함하여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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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보안) ① 연구자는 연구사업의 연구 보안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2.09.17 >
② 연구책임자는 해당사업이 보안사업(대외비, 비밀과제)인 경우 연구보안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12.17>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연구보안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7>
④ 그 밖에 연구보안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관리지침에 따르되,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원규에 따른다. <신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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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12.09.17 >
②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신설 201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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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결과의 귀속) <본조 삭제 2012.09.17>
<삭제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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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업무의 처리절차 등) ① 연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신설 201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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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1. 해당과제의 계정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에 있어 팀장급 전결범위 내에서의 집행발의권
2.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결정 < 개정 2012.09.17 >
3.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의 선발, 편성, 참여율에 대한 참여연구원 소속부서장과의 협의결정권(단, 계약직원 인력의 채용 시에는 연구과제명, 수행기간, 급여 등을 명시하여 수행기간까지만 활용하고 상근직원화는 금지) < 개정 2012.09.17 >
4. 연구계획서의 작성, 수행, 진도관리권
5. 연구과제의 목표달성 및 연구결과보고서의 작성의무
6. 지식재산권의 확보의무 < 개정 2012.09.17 >
7. 해당과제의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의무
8. 해당과제의 연구비 관리, 사용 및 정산의무 < 개정 2012.09.17 >
9. 하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 < 개정 2012.09.17 >
10.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신설 2012.09.17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내에 세부연구과제를 둘 수 있으며, 세부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책임자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③ 연구책임자가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디지스트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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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책임자의 자격기준) 연구책임자는 조교수이상 또는 선임급이상 정규직원 중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요건 구비 시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9.09.04>
1. 계약직연구원 : 계약직원 연구과제 신청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를 신청 및 수탁하는 경우 <신설 2019.09.04,개정 2019.12.17>
2. 비전임교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전일제학생 등 : 실제 활용하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승인하고 과제를 신청 및 수탁하는 경우 <신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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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직원이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부수탁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부수탁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9.04>
1. 참여 중인 정부수탁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개정 2019.09.04>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②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9.09.04>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신설 2019.09.04>
2.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되는 경우 <신설 2019.09.04>
3. 그 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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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총장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직원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및 연구년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제2장 연구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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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과제의 발의 및 신청) ① 디지스트 직원은 누구나 연구과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12.09.17 >
② 기본사업은 사업 개시전 공지된 과제RFP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 신설 2012.09.17 >
③ 수탁연구사업은 발주 기관의 요구 및 관계규정에 따라 과제계획서를 작성 후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신청한다. < 신설 201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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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 또는 중단 조치한다. < 개정 2012.09.17 >
1.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의 관계조항 등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2. 기타 디지스트 주요 정책에 반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개정 2012.09.17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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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과제의 선정) 디지스트에서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사업 및 자체연구사업 선정시 선정 평가를 하여 심의회의 의결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업 및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개정 2012.09.17 >
2. 수탁연구사업은 연구관리부서와 협조 후 총장이 임명한 연구부문 총괄 책임자(이하 “연구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2.09.17 >
<조 개정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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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 과제계획서를 보완·수정 후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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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약의 체결) ① 연구관리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지원기관과 협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명의로 연구협약을 체결한다. < 개정 2012.09.17 >
② 연구관리부서는 지원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선정 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야만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1. 연구비, 연구기간 및 연구내용 등의 부분적 변경일 경우에는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2.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등이 본질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③ 기본사업 또는 자체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기본사업(자체연구사업) 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총장명의로 연구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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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협약의 예외) 비밀과제, 긴급한 사정 등을 이유로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 없이 연구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 개정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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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약의 통보) 연구관리부서는 연구과제의 협약을 체결한 후 계정번호를 정하여 연구책임자와 관련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보안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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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약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도중 지원기관의 요구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변경내용을 연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관리부서는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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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약의 해지) 연구수행 중 협약내용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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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계정설정 통보를 받은 즉시 기관 공통관리비목과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 작성한 실행예산서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단, 총액협약의 경우 협약체결 후 연구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② 제1항에 의해 실행예산의 편성은 지원기관의 관계법령 등 해당 규정에 위반하여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필요한 경우 개별관리비목에 대한 실행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실행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이 협약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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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계정 설정) ① 연구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계정을 부여할 수 없으나 협약체결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연구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관리부서에 가계정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이 산업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②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을 의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계정으로 설정될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협약 체결 예정기간 및 금액의 30% 범위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비 지출 및 연구를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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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기관공통관리비목과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으로 분리하여 사용한다.
② 기관공통관리비목은 디지스트에서 흡수하여 사용하며,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사용한다. < 개정 2012.09.17 ,개정 2019.09.04>
③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규정 및 협약에 의하며, 별도의 규정 및 협약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디지스트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 신설 201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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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수탁연구조사비의 지급)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를 포함한 법령·정부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수탁연구사업 및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용역과제는 적용 규정 및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매월 지급되는 수탁연구조사비의 합계액은 참여과제 수와 관계없이 기본급(기본연봉)의 200% 이내로 한다. 다만 기본급(기본연봉)의 구분 없이 총 연봉으로 계약한 자에 대해서는 총 연봉의 10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04.24]

제4장 연구결과의 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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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구수행결과의 보고)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규정 및 협약에 의하며, 별도의 규정 및 협약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디지스트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조 개정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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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수행결과의 평가) 연구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제고를 도모하고 연구과제의 목표, 방향을 재정립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디지스트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차결과 및 최종연구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에 대해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개정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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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구완료조치) <본조 삭제 2012.09.17>
<삭제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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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09.17>

제5장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본장신설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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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디지스트의 직원이 직무수행 중 획득한 모든 연구결과(노하우, 지식재산권 등)는 디지스트에 귀속한다.
② 연구비로 구입된 기자재 및 비품은 구입과 동시에 디지스트에 귀속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 시 별도 약정 있는 경우 협약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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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연구성과관리 및 활용) ① 연구개발 수행으로 창출된 특허, 논문 등 무형재산의 성과물 등 유무형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요령으로 관리한다.
②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또는 해당 발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2.09.17]

제6장 보 칙[본장신설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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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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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적용특례) 연구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9.17]

부 칙 <2005. 9.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1.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선정되는 신규 연구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3.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공포ㆍ시행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의 원장은 이 규정에 의한 총장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 전 잠정 조직 개편으로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기존원규의 개정) 연구사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5호, 제6조, 제10조 단서,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호ㆍ제2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9조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⑤ ~(18) 생략

부칙 (2012.09.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24)

① (시행일)이 규정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9.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직원 연구과제 신청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사업(자체연구사업)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