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연구사업관리규정“ 제 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의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의 권리 확보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연구팀" 혹은 "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연구 및 연구관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총칭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한다.
5. "신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총칭으로 이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보호객체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보호객체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영업에 관한 비밀을 보호객체로 하는 영업비밀보호권, 데이터베이스권 등이 있다.
6. “특허”란 특허법에서,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법에서, “상표”란 상표법에서, “의장”이란 의장법에서, “프로그램”이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의되어진 권리의 객체를 말한다.
7. "노하우(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방법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8. "창작"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객체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만든 사람을 "창작자"라고 한다.
9.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라 함은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것을 말한다.
11.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디지스트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12.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장(이하 “IP관리 부서장”이라 함)은 지식재산권 부서의 일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의 관리에 기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요령에 의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직무발명 및 디지스트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책임급 연구원 및 부교수 이상에서 2명이상, 선임급연구원 및 조교수를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동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IP관리 부서장이 한다.
⑤ 간사는 심의안건,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해외출원 및 출원 국가 범위
3. 등록특허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관련 중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 결과 부결 시 발명자는 부결 사유에 대하여 반론 또는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절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제9조
(신고)
① 디지스트 직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IP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별표2]
2. 양도증 [별표3]
3. 특허 IDEA 제안서[별표4]
4. 선행기술 검색 보고서 [별표5]
② 연구개발한 제품의 상표등록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IP관리 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의뢰서(별표 6) 1부
2. 상표사용계획서(별표 7) 1부
③ 기타 산업재산권인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권리 승계의 결정)
① 제9조의 신고를 받으면 IP관리 부서장은 발명의 권리 승계여부 및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IP관리 부서장이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디지스트는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IP관리 부서장이 발명의 불승계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디지스트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며,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된다.
제11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증을 제출하므로, 디지스트는 그 권리를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제12조
(출원)
IP관리 부서장이 제9조의 양도증서를 받으면 디지스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
(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 없이 IP관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디지스트가 관리하고 있는 직무발명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을
2. 산업계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디지스트의 산업재산권을 실시(침해) 하였을 때
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디지스트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④ 디지스트 직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발명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디지스트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동발명자로 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본다
1.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는 그 구체화가 직원의 직무에 있어 자명한 정도에 속하지 않는 한 공동발명자이다.
2. 착상에 따른 새로운 과제를 제공한 자
3. 연구과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안한 자
4. 타인의 착상에 의거하여 실험 등을 행하여 발명을 완성으로 인도한 자
5.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그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부여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
제15조
(공동발명자의 결정)
공동발명자의 결정은 제9조에 의거하여 당해 발명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연구부서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7조
(사후 관리)
① IP관리 부서장은 당해 출원된 지식 재산권이 등록될 때까지 발명자 및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다음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출원명세서 보정
2. 의견서 및 답변서 제출
3. 심판 또는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4. 기타 산업재산권 획득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② IP관리 부서장은 출원이 등록된 때에는 발명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IP관리 부서장은 이를 디지스트의 재산으로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신지식재산권의 등록
제18조
(프로그램의 신고 및 등록)
① 프로그램 창작자는 연구개발 수행 중에 프로그램을 창작했을 경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IP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와 프로그램의 개요 각 1부 (별표 8)
2. 프로그램복제물(시디롬/DVD 또는 마이크로필름)
3. 위임장 (별표 9)
4. 단독신청승낙서 (별표 10)
5.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 IP관리 부서장은 프로그램 창작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디지스트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창작자는 등록에 필요한 해당 프로그램을 개작했을 때에는 개작한 프로그램을 재신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치설계 관리)
① 창작자는 연구개발 수행 중에 배치설계를 창작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IP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설계 등록신고서(별표 11) 1부
2. 설정등록 신청서(별표 12) 1부
3. 배치설계파일
4. 배치설계설명서 1통 (별표 13)
5.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 1통
6. 양도증(별표 14)
7.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 IP관리 부서장은 창작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특허청에 제출하여 디지스트 명의로 반도체 회로배치설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절 비용
제21조
(산업재산권의 비용)
① 디지스트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다만, 수탁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의 규정을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출원비용 : 디지스트가 부담함
2. 등록비용 : 디지스트가 부담함
3. 연차료 : 연차료 지불 시 청구항 수를 조절 할 수 있다.
가. 국내 특허 : 특허 등록 후 5년까지 디지스트가 부담하며, 6년 이후의 경우는 해외 Family가 있는 경우는 디지스트가 부담하고, 해외 Family가 없는 경우는 특허 신탁기관에 우선 의뢰해서 특허 연차료를 지불하고 신탁되지 않은 특허는 발명자에게 연차료 지불 부담을 요청하며 발명자가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포기한다.
나. 해외 특허 : 특허 등록 후 5년까지는 디지스트가 비용 부담하며 등록 6년차 이후는 특허 신탁 기관에 우선 의뢰해서 특허 연차료를 지불하고 신탁되지 않은 특허는 발명자에게 연차료 지불 부담을 요청하며 발명자가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포기한다. 단, 유럽의 경우는 출원 연차료 지불은 디지스트에서 지불한다.
다. 가호 또는 나호의 특허 연차료를 발명자가 지불한 경우 특허권리는 디지스트가 소유하되 기술이전 발생 시, “기술이전 및 기술료 관리지침” 제15조 기술료의 사용기준에서 계산된 발명자 인센티브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라.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에 대해 포기 전 발명자가 추가 연차료 지불을 원할 경우에, IP 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차료를 지불할 수 있다.
마. 기술 실시 계약 체결된 특허는 전액 디지스트에서 부담한다.
제4장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제24조
(기술이전)
① 디지스트는 디지스트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기술 사업화)
① 디지스트는 디지스트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부 칙<2012. 09.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3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기존 원규의 폐지) 지적재산권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별표의1> (이의신청서)
<별표의2> (발명신고서)
<별표의3> (양도증)
<별표의4> (특허 IDEA 제안서)
<별표의5> (선행기술 검색보고서)
<별표의6> (상표등록 출원의뢰서)
<별표의7> (상표사용계획서)
<별표의8>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별표의9> (위임장)
<별표의10> (단독신청 승낙서)
<별표의11> (배치설계 등록신고서)
<별표의12> (설정등록신청서)
<별표의13> (배치설계 설명서)
<별표의14> (양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