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 교육 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동물보호법」 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의를 준용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 조사 및 교육계획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위원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
제5조
(동물실험 타당성 심의 절차)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개정 2014.05.07>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6조
(동물실험 및 시설의 점검과 폐쇄조치 등)
①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DGIST- IACUC의 승인 또는 디지스트 동물실험실에서 시행된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동물실험 연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정 2013.04.29 >
② 위원장은 제5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정을 1회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물실험의 승인을 취소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의 제2조항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기 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연구자의 동물실험을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 중단 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원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시정권고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아니한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29 >
⑥ 동물실험연구자는 동물실험장소에 동물실험 계획서 및 승인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실사를 통하여 해당연구의 수행이 동물실험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이할 경우 시정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04.29 >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디지스트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디지스트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④ 위원은 심의대상과 본인이 이해관계로 관련되어있는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며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관한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해당 연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소명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표준업무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10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위원회 : 연 4회 이상 개최
2. 비정기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험동물관리책임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의 절차)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사안을 신속심의, 정규심의, 지속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동물실험실 관련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임명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경과와 심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의견진술 요구)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서장 또는 소속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검토 후,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6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한 자문위원과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2.05.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 위촉 승낙서)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별지 제3호 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사록)
<별표4> (위 임 장)
<별표5>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서면결의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서면 결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