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의 원규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규의 체제, 형식, 배부 기타 원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4.05.19>
제2조
(적용범위)
원규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는 관리규정 및 타 원규에 별도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2장 원규의 체제
제3조
(원규의 구성)
원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
1. 원규기호
2. 원규명칭
3. 본 칙
4. 부 칙
제4조
(원규기호)
① 원규에서 별표 제1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원규기호를 부여한다.
② 원규기호는 원규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제5조
(원규명칭)
① 원규에는 당해원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② 원규의 명칭에는 규정 및 규칙, 요령, 지침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기준, 작업표준 및 특별한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 지침에는 기준, 표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장·절·조의 배열)
원규에는 별표 제2호의 양식에 따라 장·절·조로 배열하여야 한다. 다만, 장·절을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본칙)
원규의 본칙은 총칙적조항, 본체적조항, 부속적조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적조항은 당해원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본체적조항은 원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문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부속적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8조
(목적조항)
① 각 규정의 논리적 파악 및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해원규 제정의 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② 목적조항은 그 원규를 제정하는 직접적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이 수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제9조
(적용조항)
원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두어 규정한다.
제10조
(정의조항)
① 원규의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의조항을 둔다.
② 약칭·통칭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이하“....”이라 한다)”로 표시한다.
③ 주석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한다.
제11조
(부칙)
① 원규의 부칙에는 시행일·기존원규의 개폐·경과조치·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의 ①,②,③ 등의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3조
(별표)
①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거나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 및 도해가 있을 경우에 별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별표는 부칙 다음에 두며,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별표 제O호” 또는 “별지 제O호”등 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원규의 편성
제14조
(편성원칙)
① 원규의 편성은 조문방식을 원칙으로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② 원규는 규정하는 사항의 다과 및 내용에 따라 장·절·조·항·호 또는 조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③ 지침은 조문방식에 의하지 않고 설명적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5조
(장·절)
①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장·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로부터 시작한다.
제16조
(조)
①원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어, 장·절에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조에는 규정의 내용을 간략·정확하게 표현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반원괄호 ( )안에 기재한다.
제17조
(항)
①조의 규정 중 내용이 상이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써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②항에 각각, ①, ②, ③ 등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8조
(호)
①조 또는 항의 규정 내용 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정한다.
②호에는 각각 1, 2, 3 등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9조
(단서)
①조·항·호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기재한다.
②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조·항·호를 종결한다.
제4장 원규의 작성
제20조
(표현)
① 원규의 전문은 가로쓰기로 하며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원규의 표현에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인 말 기타의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제21조
(문자)
① 원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자, 로마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문의 사용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상용한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05.19 >
③ 특수한 전문어·관용어·외국어 등을 표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로마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숫자)
원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인용)
타규정을 인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용규정의 소재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타원규의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원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2. 동일원규 내에서의 타 규정의 인용은 원규의 명칭은 생략하고 조항번호만 명시한다.
3. 동일조문 내에서의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항 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 호의 번호만 명시한다.
4. 복수의 조·항·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 이상의 조·항·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O조 내지 제O조” “제O항 내지 제O항” “제O호 내지 제O호”로 명시한다.
제24조
(추가)
① 기존원규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O조의 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사이에 추가한다.
② 새로운 항·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호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호 사이에 새로운 항·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당해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기존원규의 일부의 조·항·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조·항·호의 번호만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제26조
(개폐년·월·일의 표시)
원규의 일부를 개폐하였을 때에는 개폐된 장·절·조·항·호의 말미에 “개정” “신설” 또는 “삭제”의 자구와 개폐년·월·일을 괄호< > 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원규안의 형식)
① 원규를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례로 명시하여 제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원규명칭
2. 제정·개정 및 폐지 취지
3. 제정·개정 주요골자
4. 신·구 조문 대비표
5. 제정·개정 원규(안)
6. 관련규정
7. 부패영향평가표
② 원규를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4호의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5장 원규의 유지관리
제28조
(원규의 관리형태)
원규는 전자원규로 유지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인쇄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29조
(전자원규의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전자원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전자원규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자원규 관리자는 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전자원규에 게시하고, 전자원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원규의 저장 파일 명칭은 “원규기호-원규명칭-”등 의 형식으로 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열람, 대여 등의 제한)
① 규정·요령은 디지스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기밀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는 주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4.05.19 >
② 지침은 원외에 배부, 대여, 열람 또는 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기밀을 보호하여야 할 원규는 따로 철하여 비밀문서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
(원규의 운용)
주관부서장 및 원규주무부서장(이하 “주무부서장”이라 한다)은 당해원규의 적정한 운용 및 유지의 책임을 지며 제정, 개폐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
(사전예고)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원규확정 전에 원규 제·개정 및 폐지계획을 일정기간 사전예고 할 수 있다.
제33조
(규정의 해석)
원규의 운용 중 해석상 의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주무부서장과 협의 후 이에 대한 해석을 요령 또는 일반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원규관련부서의 기능)
원규관리규정에 의한 원규주관부서, 원규주무부서 및 업무소관부서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원규주관부서 : 원규주무부서의 원규 제·개정·폐지발의에 관한 검토·조정, 원규입안·심의 및 시행지원, 원규주무부서 등에 대한 원규 정비·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2. 원규주무부서 : 소관원규의 제·개정·폐지발의에 관한 검토·조정 및 원규 주관부서에 대한 요청에 관한 사항
3. 업무소관부서 : 소관 업무관련 원규의 원규 주무부서에 대한 제·개정·폐지 발의에 관한 사항
부칙 (2010.03.24)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원규 관리기호)
<별표2> (장·절·조 배열 “예”)
<별표3> (본칙·부칙 배열 “예”)
<별표4> (○ ○ ○ 원 규 제·개 정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