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회계규정 제56조에 의거 비유동자산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2조 (적용범위) 자산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의 분류”라 함은 자산을 그 특성에 따라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산의 증감”이라 함은 자산의 수량 및 금액이 증감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산의 이동”이라 함은 자산의 보유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4. “자산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5. “관리물품”이라 함은 취득원가 100만원 이하인 기술장비·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급책임자가 별도로 관리·운용하는 비용화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6.03.08 >
6.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이라 함은 디지스트의 자산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통제 등 자산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6.03.08 >
7. “관리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유동자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6.03.08 >
8. “취급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유동자산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03.08 >

제2장 분 류<본장 개정 2011.05.09>

제4조 (분류대상) 자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분류대상으로 한다.
1. 사무용품 등 일반소모성 물품
2. 연구재료 등 연구소모성 물품
3. 계속하여 사용 또는 보존할 가치가 없는 물품
4. 기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개정 2011.05.09 >

제5조 (자산의 분류) 자산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자산< 개정 2016.03.08 >

가. 토지 :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

나. 조원 : 정원의 수목 등 조경시설

다. 건물(건물장비 포함) :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라. 구축물 :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마. 연구기본시설 : 연구설비·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호이스트·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바. 연구기술장비 : 연구용 과학기자재 및 기술장비 등

사. 공기구비품 : 공기구·실험용비품·사무용비품 등

아.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자. 장서 : 연구용도서, 학술지,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출판물과 제반 보관형태의 연구관련자료

차.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

카. 미착장비 : 연구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도입장비 중 미착되었으나 거래조건에 의하여 당 연구기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연구용 장비

타. 기타 유형자산

2. 무형자산< 개정 2016.03.08 >

가.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

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 연구용 또는 관리용 소프트웨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영업권 :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유상으로 취득한 것

라. 차지권(지상권포함) :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마. 기타 무형자산

3. 대경과기원이 임차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자산

제6조 (자산분류기준) ① 자산은 통상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으로 하며, 취득원가 100만원 이하인 기술장비·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은 관리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6.03.08 >

② 건설 중인 비유동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공사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08 >

③ 외자로 도입되는 자산 중 비용을 선급하였거나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본계정으로 대체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자산은 미착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④ 사업기간 중 비용으로 처리된 자산은 부외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제3장 취 득

제7조 (건설, 제조에 의한 취득) 비유동자산을 건설, 제조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을 거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 각 계정에 계상할 수 있다.
<조 개정 2016.03.08>

제8조 (매입에 의한 취득) 국외에서 수입에 의하여 매입하는 자산 중 비용선급 후 인도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미착자산계정을 거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직접 각 계정에서 계상하여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증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취득) 증여 또는 제7조 및 제8조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직접 각 계정에 계상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10조 (취득절차) 비유동자산의 취득절차는 구매요령에 의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11조 (비유동자산의 인식) 비유동자산의 인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은 건설 또는 제조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2. 토지는 등기를 완료한 때
3. 디지스트이외의 자로부터 환수 및 교환하는 자산은 디지스트에 인도되어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때
4. 위의 각 호 이외의 비유동자산은 납품 후 검수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3.08 >
<조 개정 2016.03.08>

제12조 (증여증서의 비치)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증여받은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증여증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증여증서에는 증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증여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1. 목적물 및 수량의 표시
2. 증여자의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
3. 필요시 도면 및 관련자료
<조 개정 2016.03.08>

제13조 (취득원가)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입가격과 운송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제비용의 합계액
2. 도급계약으로 건설 또는 제조를 하였을 때에는 도급계약액 및 기타 제비용의 합계액
3. 디지스트 자체에서 건설 또는 제조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한 재료비, 인건비, 운반비, 하역비, 등기비용, 취득세 및 기타 제비용의 합계액
4. 교환에 의한 취득일 때에는 양도한 자산의 미상각 잔액과 교환에 따른 제비용의 합계액
5.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비유동자산은 매입가격과 매입부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구완료 후 전용할 수 없는 자산 및 무형자산은 명목가격(1원)으로 표시< 개정 2016.03.08 >
6. 증여에 의한 취득일 때에는 취득시의 시가평가액. 다만, 사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명목가격(1원)으로 표시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비유동자산은 취득시의 시가평가액. 다만, 사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명목가격(1원)으로 표시< 개정 2016.03.08 >
<조 개정 2016.03.08>

제14조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① 증여자산을 평가하여 비유동자산계정에 계상할 때는 자본잉여금계정에 계상한다.< 개정 2016.03.08 >

②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비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계정에 계상할 때에는 연구사업비 총액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6.03.08 >

제15조 (비유동자산의 인식절차)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비유동자산 인식여부를 결정한 후 매년말 이를 회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16조 (취득시기) 비유동자산의 취득시기는 제11조에 의거 당해 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17조 (취득원가의 증가) 기존 비유동자산은 자본적 지출로서 개수 또는 증축하였을 때에는 당해금액을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4장 관 리

제18조 (관리) ①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비유동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취급책임자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분임책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3.08 >

②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이 규정에 정한 비유동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RFID 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3.08 >

③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관리책임자 및 취급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디지스트의 자산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통제 등 자산에 관하여 총괄 관리한다. 다만, 자산관리의 분임책임자를 둔 경우에 분임책임자는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16.03.08 >

제19조 (관리책임자) ① 비유동자산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08 >

1. 토지, 구축물, 건물, 조원, 건물장비, 연구실 기본설계의 관리책임 자는 시설담당부서장< 신설 2016.03.08 >

2. 공기구비품 및 기기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자산사용부서장< 신설 2016.03.08 >

3. 산업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는 특허 담당부서장< 신설 2016.03.08 >

4. 차량운반구의 관리책임자는 차량관리담당부서장< 신설 2016.03.08 >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재물조사

2. 손·망실품 주관

3. 보수관리

4. 불용품 및 폐품의 판단

5. 재분배 또는 재활용 관리

6. 관리물품의 취득·운용 등 유지관리< 개정 2016.03.08 >

7. 기타 소관 비유동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08 >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처리 시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6.03.08 >

1. 중요시설의 설치 또는 고정위치의 결정 및 변경< 신설 2016.03.08 >

2.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08 >

3. 자산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산의 원형변경 등< 신설 2016.03.08 >

4. 파손, 망실 및 유실 등의 변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08 >

5. 자산의 차용, 대여< 신설 2016.03.08 >

6. 중요자산의 반입 및 반출< 신설 2016.03.08 >

7. 외부개방사용< 신설 2016.03.08 >

8. 불용자산의 처리 및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16.03.08 >

④ 관리책임자는 소관부서 직원 중 자산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있는 자(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산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규정한 책임을면할 수 없다.< 신설 2016.03.08 >

제20조 (취급책임자) ① 취급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개정 2016.03.08 >

1. 소관 비유동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보존유지< 신설 2016.03.08 >

2. 합목적적·경제적 사용< 신설 2016.03.08 >

3. 기타 소관 비유동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08 >

② 취급책임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별로 정 취급 책임자와 부취급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3.08 >

③ <삭제>< 개정 2016.03.08 >

제21조 (사용자) <본조 삭제 2016.03.08>
<삭제 2016.03.08>

제22조 (자산관리카드) <본조 삭제 2016.03.08>
<삭제 2016.03.08>

제23조 (비유동자산관리대장) ①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자산의 취득시마 다 증빙에 의하여 당해 비유동자산을 통합정보시스템상 자산대장관리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② 제1항의 대장에 의하여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 및 취급책임자는 소관하는 비유동자산소유권의 보존, 자산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디지스트 비유동자산의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③ 관리책임자는 관리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관리물품에 대하여 관리물품대장[별지 5]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리물품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6.03.08 >

④ 제3항의 관리물품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리물품인계인수서[별지 5-1]을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제24조 (비유동자산의 등기 등) ① 토지, 건물, 차량,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 기타 권리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유동자산을 인수하였을 때는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 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② 제1항의 비유동자산을 처분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등록 등 기타 권리의 처분 또는 멸실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③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절차를 밟은 때에는 당해 비유동자산의 권리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제25조 (권리자의 명칭) 제24조에 규정한 비유동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권리자의 명칭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26조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 ① 당해 연구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및 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②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는 아래의 3가지로 분류된다.- 단독활용만 가능 : 특수 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로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 관리하며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이 불가능한 사유 입력)- 공동활용 허용 가능 : 타 연구자에게 장비활용을 허용한 연구시설·장비로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별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타기관에는 공동활용을 허용하지 않으나 기관내 타부서에게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도 공동활용 가능에 포함됨)-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 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시설·장비로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사용료 및 이용 URL 입력)

③ 관리책임자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변경사항 발생 시,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제27조 (비유동자산번호) ① 비유동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개개의 비유동자산 에는 비유동자산번호[별지 1]에 의하여 자산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6.03.08 >

② 제1항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받은 비유동자산에는 지정된 인식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제28조 (비유동자산의 단위) 비유동자산의 수량을 표시할 때의 단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는 ㎡ 또는 평
2. 건물은 동·㎡ 또는 평
3. 건축물·조원은 ㎡·평 또는 개소
4. 건물장비·공기구비품·차량운반구·식당설비 및 연구실 기본시설은 개·대·조·ea·set·system
5. 기타 자산은 사회통념상 사용되고 있는 단위
<조 개정 2016.03.08>

제29조 (재물조사) ① 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재물조사로 분류한다.

② 정기재물조사는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의 주관하에 각 관리책임자 및 취급책임자에 의하여 회계년도말 비유동자산관리대장에 근거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03.08 >

③ 수시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부서장의 교체 또는 취급책임자의 퇴직이 있을 때

2. 도난·분실이 있을 때

3. 천재지변이 있을 때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0조 (반출입 및 이관)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중인 비유동자산의 외부 반· 출입이 필요할시 그 내용을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에 [별지 7] 반출허가신 청서 및 [별지 8] 반입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 중인 비유동자산의 이관이 필요할시 그 내용을 자산총괄담당부서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6.03.08 >

③ <삭제>< 개정 2016.03.08 >

제31조 (입·출고자산의 회계처리) 입·출고할 자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 취득자산을 창고에 입고할 경우에 있어서 건물장비 및 연구실 기본시설 등에 시설물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산은 재고품계정에 계상하고 기술장비 및 공기구비품은 직접 각 계정에 계상한다.
2. 건물, 구축물, 건물장비 및 연구실 기본시설 등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하여 창고에 반납할 때에는 당해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반납 전일까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하여 미상각잔액은 재고품계정에 대체한다.< 개정 2016.03.08 >
3. 기술장비 및 공기구비품을 창고에 반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정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4. 반납된 비유동자산의 사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할 때까지 명목가치(1원)로 평가하여 별도의 계정에 계상하고 미상각액은 특별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을 창고에서 불출할 때에는 재고품계정에서 건설가계정 또는 직접 당해 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기술장비 및 공기구비품은 별도로 계정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08 >

제32조 (대여) ① 총장은 유휴비유동자산을 디지스트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3.08 >

② 총장은 디지스트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휴연구기술장비를 직원이외의 자와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 (임대료) ①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조원 중 임대자산의 임대료는 시중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 중 임대자산에 대한 임대료는 시가를 잔존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술장비를 장기대여할 때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03.08 >

제34조 (정부, 공공단체 등에 대한 무상대여) ① 유휴비유동자산은 디지스트 운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6.03.0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스트 비유동자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여 받은 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디지스트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스트 비유동자산을 무상양도할 경우에는 무상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제35조 (대여기간)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지는 5년

2. 건물은 2년

3. 기타 비유동자산은 1년< 개정 2016.03.08 >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연장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6조 (비유동자산대여조건) 비유동자산을 대여할 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계약서에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3. 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목적물 훼손시의 배상책임과 반환시의 원상회복의무
4. 임대기간 및 임대료의 금액과 그 시기
5. 목적물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적절한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조 개정 2016.03.08>

제37조 (비유동자산의 임차) 관리책임자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타인 소유의 비유동자산을 임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38조 (임차절차) 관리책임자가 비유동자산을 임차할 때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39조 (망실 및 훼손의 보고) ① 비유동자산이 화재·도난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 취급책임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관리책 임자는 자산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총괄총괄담당부서장 은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② 취득책임자가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3.08 >

1. 피해자산명세 : 계정과목, 자산번호, 품명, 규격, 수량, 취득시기, 취 득원가 및 전월말일 현재 미상각 잔액< 신설 2016.03.08 >

2. 피해발생의 내용, 일시, 장소 및 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관계자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할 것< 신설 2016.03.08 >

3. 피해사실의 발견경위< 신설 2016.03.08 >

4. 평소의 관리상태< 신설 2016.03.08 >

5. 첨부서류< 신설 2016.03.08 >

가. 관서에 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 사본< 신설 2016.03.08 >

나. 관서에서 발행한 화재시의 화재원인 등의 증명서< 신설 2016.03.08 >

다. 사진(필요시)< 신설 2016.03.08 >

라. 기타 참고자료< 신설 2016.03.08 >

제40조 (변상책임) ① 망실 또는 훼손이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총장은 당해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5.09 >

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이 2인 이상의 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유지보수

제41조 (보수) 비유동자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42조 (보수의 의무) 비유동자산 취급책임자는 사용중 또는 보관중인 시설 및 장비를 항상 점검하고 보수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당해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에게 보수의뢰를 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43조 (보수절차) ① 시설물을 보수할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5.09 >

② 기기장비의 보수는 100만원 이상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계정책임자의 예산유무의 확인을 받아 구매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기구 및 비품의 보수는 사용부서에서 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자산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유지 및 보수계약) 기기장비 관계부서는 기기장비가 항시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기기에 한하여 공급자 또는 제조업자 등과 유지 및 수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5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한계) ① 자본적 지출은 당해 비유동자산의 내용년수를 1년 이상 연장시키거나 사용가치를 취득원가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개수 또는 증축에 투입된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6.03.08 >

② 수익적 지출은 제1항 이외의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부분품 대체비용 및 기타 관리유지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3.08 >

③ 제1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비유동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8 >

제46조 (등기 등의 변경)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는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등기 등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6장 처 분

제47조 (유휴자산의 매각)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는 유휴자산으로서 장래에 있어서도 필요가 없게 될 고정자산은 매각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 회계규정 제55조에 의하여 디지스트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48조 (불용의 결정) ① 관리책임자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중 다음 각 호 및 이에 상응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불용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그 현황을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당해자산의 처분을 [별지 6]의 비유동자산 불용신청서에 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단,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기기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부서를 통해 장비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 및 승인 후 신청한다.< 개정 2016.03.08 >

1.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향후에도 사용 전망이 없는 물품< 신설 2016.03.08 >

2. 원장비가 사용불능, 원장비가 없고 새로 구입 가능성 없는 부속품< 신설 2016.03.08 >

3.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신설 2016.03.08 >

4. 시설물에서 제거된 것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신설 2016.03.08 >

5. 수선함이 비 경제적인 물품< 신설 2016.03.08 >

6. 시설물 중 활용가치가 없는 물품< 신설 2016.03.08 >

② PC 등 컴퓨터기기 불용시는 [별지 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와 함께 비유동자산불용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03.08 >

③ 자산총괄관리담당부서장은 사용부서의 보고 및 불용자산 처분신청에 의하여 그 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 결정한다.< 신설 2016.03.08 >

제49조 (불용자산의 매각) ① 제48조에 의하여 불용이 결정된 비유동자산 중 매각이 결정된 자산은 디지스트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처분한다.< 개정 2016.03.08 >

② 매각할 자산이 결정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③ 예정가격은 불용품처리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시가조사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부서의 차상위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무상증여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무상증여 할 수 있다.

제50조 (폐기처분) 제48조에 의하여 불용이 결정된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망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디지스트에 불리한 물품< 개정 2014.05.19 >

제51조 (처분자산의 회계처리) 비유동자산의 처분가격과 당해자산의 미상각 잔액과의 차액은 비유동자산처분손익계정에 계상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52조 (비유동자산관리대장의 기록) 비유동자산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비유동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7장 감 가 상 각

제53조 (감가상각대상자산) ① 유형자산 중 토지, 장서, 조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개정 2016.03.08 >

② 명목가격으로 표시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08 >

제54조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 (내용년수) ① 신품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고자산 취득시의 내용년수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년수에서 경과년수를 차감한 년수로 하며, 년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다만, 중고자산의 경과년수가 불명확할 때에는 물품의 노후도를 감안한 추정경과년수에 의한다.

③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내용년수가 5년 이상 연장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하여 당해 자산의 잔존 내용년수에 연장된 내용년수를 합산한 년수로 한다.

제56조 (상각방법의 변경)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부터 잔여 내용년수의 년도까지 변경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57조 (내용년수의 변경) ① 이미 책정된 내용년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5.0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때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재추정한 잔존 내용년수에 걸쳐서 미상각잔액을 배분한다.

제58조 (상각방법) 감가상각은 개별상각으로 한다.

제59조 (감가상각 개시시기) 감가상각의 개시시기는 비유동자산을 인식한 달로 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60조 (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비의 정액법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취득원가 ÷ 내용년수 ) × 경과월수 = 당해감가상각충당금

제61조 (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제62조 (비영구적인 시설 및 기기장비 등) 디지스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기기장비 등은 발생할 때마다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 상각할 수 있다.
<조 개정 2014.05.19>

제63조 (공사잔재) 공사완료 후 반납되는 공사잔재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감액계상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증액계상한다. 다만, 그 잔재가액이 당해 비유동자산의 5% 미만인 경우와 전용가치가 없어 명목가액(1원)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외손익계정으로 처리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64조 (반납자산) ① 창고에 반납한 자산으로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때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기기장비 및 공기구비품 등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계속한다.

② 반납자산 중 사용가치가 없어 명목가치(1원)로 평가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미상 각 잔액에서 명목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다.

제65조 (명목자산) 명목가치를 부여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상각완료 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된 취득가액 미만의 자산 중 이용가치가 존속하는 자산은 비유동자산관리대장에서 삭제 후 취급책임자가 별도로 관리한다.
<조 개정 2016.03.08>

제67조 (준용규정)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디지스트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조 개정 2014.05.19>

부 칙 <2005. 11. 10.>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4.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0)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