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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 도모 및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6.06.21>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는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는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를 통해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본장 개정 2016.06.21>

제4조 (CCTV 설치 목적) CCTV의 설치는 디지스트의 시설 안전, 화재 예방, 출입자의 보안유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06.21]
제5조 (담당부서 및 책임관) ① CCTV 설치·운영관리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보안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개정 2016.06.21 >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및 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개정 2016.06.21 >
③ 책임관은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개정 2016.06.21 >
④ <삭제 2016.06.21>
⑤ <삭제 2016.06.21>
제6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등) 디지스트의 CCTV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 설치 대수: 1,141대
2. CCTV 설치 위치: 각 건물 출입구, 복도, EV 및 옥외주차장 등
3. CCTV 촬영 범위: 디지스트 내로 한정하되 필요 시 범위 조정 가능
4. CCTV 촬영 시간: 연중 24시간 촬영
[본조신설 2016.06.21]
제7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유 및 삭제)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30일을 초과한 경우,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하여 지체 없이 삭제하고, CCTV화상정보삭제대장(별표 5)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21 >
제9조 (CCTV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CCTV설치신청서(별표 1)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6.06.21 >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예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21 >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 (수집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CCTV에 의한 화상정보 수집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과 관계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2. CCTV의 회전 및 확대(Zoom in) 기능과 같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보관되는 장소(통합관제실 및 방재실)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21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책임관, 담당자, 보안위탁업체근무자(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21 >
③ 보안담당부서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CCTV 정기점검표(별표 2)상의 주요 관리항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21 >
④ 보안담당부서는 CCTV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점검하여 CCTV장애복구일지(별표 3)상의 점검항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21 >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2016.06.21 >
제13조 (목적 외 이용 및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열람·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상위 률 및 규정에 열람·제공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 및 제3자가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상정보이용(열람)신청서(별표4)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책임관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통합관제실 및 방재실에서 화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 개정 2016.06.21 >

제4장 보 칙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필요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16.06.21 >
② 제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21 >
제15조 (준용지침)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①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및 보안경비위탁업체 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안경비위탁업체 근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에서 진다.
③ 보안경비위탁업체 신규근무자는 보안서약서(별표6)를 작성하여 보안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개정 2016.06.21 >
제17조 (적용배제) 본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디지스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CCTV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5.1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CCTV 설치신청서)

<별표2> (CCTV 정기점검표)

<별표3> (CCTV 장애복구일지)

<별표4> (화상정보 이용(열람) 신청서)

<별표5> (CCTV 화상정보 삭제 대장)

<별표6> (보안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