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요령은『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디지스트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향평가의 정의)
영향평가란『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함으로써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초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교사,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7.03.24>
제4조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향평가 자료 심의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전형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사항
제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영향평가 절차)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②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영향평가 자료 심의
③ 학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 여부 심의
④ 영향평가 결과 관련기관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제8조
(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12.2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24)
이 요령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