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1>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신설 2022.11.21>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신설 2022.11.21>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신설 2022.11.21>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1.21>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1.21>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1.21>

4. "사고"란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디지스트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나.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 현업업무종사자로 디지스트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신설 2022.11.21>

6.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물질 등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7.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8. "작업장"이라 함은 연구실, 실험실, 강의실, 사무실, 공사현장 등 디지스트 내의 일상 업무를 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10.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21>

11.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12.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13.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1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15. “시설“이란 디지스트에서 관리하는 자체 및 임대 청사, 교육시설, 연구?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16.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신설 2022.11.21>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신설 2022.11.21>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신설 2022.11.21>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신설 2022.11.21>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신설 2022.11.21>

17. “발주공사”란 디지스트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써 디지스트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18. “방문객” 이란 교육수강 또는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디지스트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19.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20.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활동실적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년 수립해야 하는 다음 연도 안전경영활동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2.11.21>

21. “안전경영책임보고서“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주요내용,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내용 및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매년 작성 및 공시해야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신설 2022.11.21>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1.2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디지스트의 종사자, 외부 방문객 및 디지스트의 모든 시설 및 부대장비에 적용한다. 단, 부설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1.21>

②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1.21>

제4조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 ① 총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두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구성원의 안전을 유지 및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신설 2022.11.21>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 등에게 제공 <신설 2022.11.21>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신설 2022.11.21>

② 종사자는 모든 작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③ 디지스트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제5조 (안전보건경영방침)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총장은 디지스트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총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신설 2022.11.21>

③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 의견수렴을 통해 총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제6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총장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구성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별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절차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21]

제7조 (안전보건 예산편성·집행)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2.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접수된 경우 긴급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예산편성·집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실시한다.

1. 예산 편성 전 소요예산 조사

2. 소요예산 조사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3.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4.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분석 및 분석 결과 차년도 반영

[본조신설 2022.11.21]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개정 2022.11.21>

제8조 (안전보건관리조직) ① 디지스트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21>

②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입안 및 통제는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신설 2022.11.21>

③ 총장은 1항의 조직·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④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디지스트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학부총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한다. 단, 부설기관은 별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1.04.29,개정 2022.11.21>

② 관리책임자는 디지스트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2.11.21>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신설 2022.11.21>

1. 안전사고 및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6.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9.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제10조 (관리감독자) ① 현업업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이 관리감독자가 되며,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업무 책임자로서 소관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진다. 단, 수급업체 관리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 한다. < 개정 2014.05.19 ,개정 2022.11.21>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21>

1.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신설 2022.11.21>

2. 소속된 종사자의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신설 2022.11.21>

3. 해당 작업장에서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신설 2022.11.21>

4. 해당 작업장의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신설 2022.11.21>

5. 해당 사업장의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신설 2022.11.21>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신설 2022.11.21>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신설 2022.11.21>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신설 2022.11.21>

7. 안전보건경영방침 부서원 전달 및 공유 <신설 2022.11.21>

8.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신설 2022.11.21>

9.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11.21>

③ 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제11조 (보건관리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자)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4.05.19 ,개정 2022.11.21>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12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14.05.19 ,개정 2022.11.21>

1.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신설 2022.11.21>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신설 2022.11.21>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신설 2022.11.21>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신설 2022.11.21>

5. 사업장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신설 2022.11.21>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신설 2022.11.21>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신설 2022.11.21>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신설 2022.11.21>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신설 2022.11.21>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2.11.21>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④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1.21>

⑤ 안전관리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⑥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제13조 (보건관리자) ①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보건관리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14조 (산업보건의)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15조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하며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관계 법령에 의거 매년 소방계획 수립?시행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및 교육훈련

3.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구성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6.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

7. 그 밖에 소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1.21]

제16조 (안전보건담당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관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근로자 중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보건담당자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소관구역에 대한 자체점검

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실시

3. 보호장구의 확보 및 관리

4. 소관구역에서 발생한 재해 및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수립

5. 기타 소관부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1.21]

제17조 (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단,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18조 (성과측정)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 총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를 실시한다.

② 연간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에 대하여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3장 안전보건 교육<개정 2022.11.21>

제19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업업무종사자가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당해 연도 말일 또는 매년 1월 말까지) <개정 2021.04.01,개정 2022.11.21>

② 안전보건교육은 디지스트 내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04.01,개정 2022.11.21>

③ 현업업무종사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1,개정 2022.11.21>

④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 <신설 2021.04.01,개정 2022.11.21>

제20조 (정기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업업무종사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교육방법, 교육담당자 등 세부내용은 이 규정 제1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21]

제21조 (신규채용 시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신규로 채용된 현업업무종사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신규채용 일용 현업업무종사자 : 1시간 이상

2. 신규채용 일용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종사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교육방법, 교육담당자 등 세부내용은 이 규정 제1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21]

제22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현업업무종사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현장 현업업무종사자 중 작업내용 변경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현장 현업업무종사자 중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교육방법, 교육담당자 등 세부내용은 이 규정 제1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21]

제23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별표 2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교육 대상 일용 현업업무종사자 : 2시간 이상

2. 특별교육 대상 일용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종사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⑤ 교육방법, 교육담당자 등 세부내용은 이 규정 제1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⑥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24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현업업무종사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11.21]

제25조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총장은 안전보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26조 (방문객 안전보건교육) 방문객을 사업장에 출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비상시 대응요령, 유해위험정보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27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①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건물 및 작업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된 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건물 및 작업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28조 (안전보건교육 강사) 신규채용자, 특별안전보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29조 (안전보건교육 기록?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1.21]

제4장 도급시 산재예방<개정 2022.11.21>

제30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디지스트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 개정 2014.05.19 ,개정 2022.11.21>

제31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디지스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디지스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다음 각호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되,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관리책임자를 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② 법 제65조에 따라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3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디지스트에서 도급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수급인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디지스트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본조신설 2022.11.21]

제33조 (도급시 작업장 점검) ① 각 협의체의 소관부서는 주 1회 이상 관계수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소관부서는 관계수급인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34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을 따르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35조 (발주?계약?공사시 안전관리) ① 발주부서 담당자는 도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착공 전 현장소장과 면담을 통해 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 담당자는 착공 전 고위험 작업공정 및 작업예정일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공사 수행 중 도급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④ 발주부서 담당자는 공사 중 도급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안전대책 및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내용은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36조 (도급?용역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총장은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6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급시 안전보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개정 2022.11.21>

제37조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11.2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2.11.21>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신설 2022.11.21>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신설 2022.11.21>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예산 <신설 2022.11.21>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신설 2022.11.21>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신설 2022.11.21>

③ 주관부서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21>

제38조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지)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주무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매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39조 (방호조치 대상 위험기계?기구) ① 소관부서장은 별표 3의 방호조치 대상 위험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1.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신설 2022.11.21>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신설 2022.11.21>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신설 2022.11.21>

②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방호조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개정 2022.11.21>

③ 방호조치 대상 위험기계·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제40조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① 소관부서장은 별표 4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목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이하“기계·기구”이라 한다)는 설치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기계·기구만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유해·위험기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제41조 (안전검사) ① 주관부서장은 별표 5의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21>

③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④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결함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⑤ 안전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42조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① 디지스트근로자는 주관부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정하는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작업중지, 작업공정에서의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 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2.11.21>

제43조 (표준작업안전지침) ① 관리감독자는 시설내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안전지침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지침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11.21>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11.21>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설 2022.11.21>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22.11.21>

④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신설 2022.11.21>

제44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1.21>

③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45조 (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신설 2022.11.21>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⑤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⑥ 작업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46조 (안전보건표지의 제공 및 게시) ① 주관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작업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③ 안전보건표지의 제공 및 게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47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4.05.19 ,개정 2022.11.21>

1. 화기작업 <신설 2022.11.21>

2. 밀폐공간에서 작업 <신설 2022.11.21>

3. 전기설비 정전 <신설 2022.11.21>

4.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 <신설 2022.11.21>

5. 고소작업 <신설 2022.11.21>

6. 중장비 사용작업 <신설 2022.11.21>

② 작업장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21>

③ 화기작업 이외의 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21>

④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화기작업은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위험작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21>

⑤ 허가를 받은 작업 중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 감독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작업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제반 안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⑥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48조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①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에는 밀폐공간의 위치, 안전작업방법, 응급처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1.21>

제49조 (단독작업의 금지) ① 안전작업허가가 필요한 위험작업은 단독작업을 금지한다. <개정 2022.11.21>

② 6개월 미만 신입직원에 대하여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소관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단순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1>

③ 신입직원 금지 작업 및 2인 이상 작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제50조 (야간, 휴일 등 일과시간외의 위험업무수행) ① 일과시간외의 작업은 2인 이상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② 일과시간외의 안전작업허가가 필요한 위험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21>

1. 작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작업으로써, 작업 시 현장 지휘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작업. <신설 2022.11.21>

2. 재해·재난 대비 및 복구 등 긴급한 상황, 굴착작업 등 연속적인 작업이 더 안전한 경우 또는 작업으로 인한 주변 피해(소음,분진 등)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신설 2022.11.21>

3.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일과시간 작업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2.11.21>

③ 일과시간외의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작업공정별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2.11.21>

제51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6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신설 2022.11.21>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2.11.21>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신설 2022.11.21>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신설 2022.11.21>

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11.21>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신설 2022.11.21>

7. 터널굴착작업 <신설 2022.11.21>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신설 2022.11.21>

9. 채석작업 <신설 2022.11.21>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신설 2022.11.21>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신설 2022.11.21>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신설 2022.11.21>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 <신설 2022.11.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1.21>

제52조 (작업지휘자 지정) 제51조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제11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53조 (교통재해 예방) ① 디지스트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디지스트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종사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54조 (비상조치계획) ① 주관부서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개정 2022.11.21>

제55조 (작업환경측정) ① 주관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14.05.19 ,개정 2022.11.21>

② 주관부서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관리관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③ 제2항에 따라 안내된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는 즉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시설물 및 설비를 개선조치하여 허용기준 미만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④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56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디지스트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11.21>

1. 일반건강진단 <신설 2022.11.21>

2. 특수건강진단 <신설 2022.11.21>

3. 배치전건강진단 <신설 2022.11.21>

4. 수시건강진단 <신설 2022.11.21>

5. 임시건강진단 <신설 2022.11.21>

6. (회사의 자율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자율 건강진단 <신설 2022.11.21>

② 대상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11.21>

③ 디지스트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희망 시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디지스트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⑥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21>

제57조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주관부서장은 건강진단 결과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11.05.09 ,개정 2022.11.21>

③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제58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개정 2014.05.19 ,개정 2022.11.21>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5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1>

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2.11.21>

③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④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신설 2022.11.21>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신설 2022.11.21>

3. 취급상 주의사항 <신설 2022.11.21>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신설 2022.11.21>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신설 2022.11.21>

⑤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1.21>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신설 2022.11.21>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신설 2022.11.21>

3. 취급상의 주의사항 <신설 2022.11.21>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신설 2022.11.21>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신설 2022.11.21>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1>

제60조 (제조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의 사용) 제조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61조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포함됨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입 시 담겨 있던 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용기에 소분하거나 옮겨 담을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62조 (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으며, 보호구를 제공받거나 보호구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등 개인전용 보호구는 개인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지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별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63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6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본조신설 2022.11.21]

제65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66조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①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지 및 질병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67조 (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질환예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68조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폭언·폭행 상황 발생시 업무 일시중단,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객응대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개정 2022.11.21>

제69조 (사고발생 시 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종사자 등의 사고발생시 사고확산방지 및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목격자는 주변 동료, 주관부서 및 관리감독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하고, 재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③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1>

④ 주관부서장은 관련부서의 부서장 및 관계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확산방지 및 진압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내려야 한다. <신설 2022.11.21>

⑤ 사고발생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며,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2.11.21>

⑥ 일과 시간외에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초기진압에 노력하며, 신속하게 인근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전파한다. <신설 2022.11.21>

⑦ 사고조사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22.11.21>

⑧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⑨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신설 2022.11.21>

⑩ 사고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1>

제70조 (긴급조치) ① 재해를 알리는 경보가 울리거나 연쇄 산업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산업재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목격자 및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정도에 따라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71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주관부서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일시, 장소, 피해상황)

2. 조치현황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재해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해발생 경위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별첨인 현장사진 및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재해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72조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①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주관부서장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재해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문 등으로 공지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8장 소방 및 재난관리<개정 2022.11.21>

제73조 (화기책임자) ① 화재 및 폭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마다 화기책임자 "정?부"를 두며, 화기책임자 "정"은 부서장이 되고 화기책임자 "부"는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연구실의 경우에는 화기책임자 “정"은 연구책임자가 되고 화기책임자 "부"는 연구실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11.21>

② 화기책임자 "정"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화기책임자 "부"는 화기책임자 "정"을 보좌한다. <신설 2022.11.21>

1. 소관구역에서의 화기단속 및 수시 점검실시 <신설 2022.11.21>

2. 소관구역에서의 화재발생시 응급조치요령과 그 대응책 수립 <신설 2022.11.21>

3. 소속 근로자 및 학생에 대한 화재예방과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신설 2022.11.21>

제74조 (자위소방대) ① 화재 및 폭발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한다. <개정 2022.11.21>

② 자위소방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은 소방계획서에 따른다. <신설 2022.11.21>

제75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전기시설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산 및 소모품에 대한 화재예방관리는 소방계획에 따른다.

② 연구목적 외에 개인전열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76조 (소화설비의 배치) 소화용 공기구와 설비는 각기 위험물의 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77조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풍수해, 감염병 등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서는 각 부서별 임무와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조치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78조 (재난대응 훈련) 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은 주관부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책임관 등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9장 위험성평가[본장신설 2022.11.21]

제79조 (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⑥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의 계획수립, 평가실시,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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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디지스트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본조신설 2022.11.21]

제81조 (위험성평가 교육) 주관부서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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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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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상벌 및 기타[본장신설 2022.11.21]

제83조 (포상)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21]

제84조 (안전보건제안제도) ① 관리책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 위해요소 발굴?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개선을 위해 내부 제안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부적합 사실을 발견한 종사자는 직접 주관부서로 위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는 문서·전화·팩스·안전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우 주관부서는 즉시 위험요인 등을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또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은 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결과를 제출하여 주관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제안자에 대한 포상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제85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안전보건관리상의 정당한 지시 및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 고의로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초래한 자

②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안건심의 전 위원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1]

제86조 (문서의 보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디지스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안전경영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본조신설 2022.11.21]

제87조 (규정의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법령요지 및 DGIST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작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DGIST의 모든 구성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1]

부 칙<2010. 11.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실험실안전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11.05.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