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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보안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디지스트와 그 부설기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관계 법령과 정부지침을 따른다.

제3조 (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① 디지스트 총장은 보안업무 최고책임자로서 디지스트 및 부설기관의 보안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교학부총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보안업무 최고 심의 기구로서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전반적인 보안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보안담당관을 둔다.

③ 디지스트 전 부서장은 소관부서의 구역별 보안책임자로서 필요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④ 부설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보안업무규정을 마련하고, 기관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의 부설기관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 (보안담당관) ① 총장을 보좌하여 디지스트의 전반적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관을 두며, 보안담당관은 행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부업무는 안전보안팀장이 일반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보안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에 관한 업무

6.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에 관한 업무

7.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8. 비밀문서 발간 승인 통제 및 감독

9. 보안사고 및 보안 위규자 처리

10. 분임보안담당관, 연구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

11.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 업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의2)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정부 부처에 제출한다.

⑤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분임보안담당관 업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의3)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일반보안담당관에게 서면 제출한다.

⑥ 보안실무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안실무자 업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의4)를 작성하여 7일이내 일반보안담당관에게 서면 제출한다.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임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두며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된다.

1. 분임보안담당관

가. 대학(원)의 학장, 학부장, 각 전공 책임교수, 센터장

나. 본부장, 센터장, 실장

다. 각 부서 처장, 실장, 팀장

2. 분야별보안담당관

가. 일반보안담당관 : 일반보안 담당 부서장

나. 연구보안담당관 : 연구보안 담당 부서장

다.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담당 부서장

라. 개인정보담당관 : 개인정보 담당 부서장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이행 및 점검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4. 개인정보·일반·연구·정보보안 등 보안전반에 관한 행정업무

5.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세부업무는 디지스트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다.

④ 연구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연구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세부업무는 디지스트 「연구보안관리지침」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다.

⑤ 개인정보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인원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세부업무는 디지스트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① 디지스트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분임보안담당관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일반보안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규정 및 제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심사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련 우수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처리

⑥ 보안심사위원(보안담당관 포함)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안건 발생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하되, 위원장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⑪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2인 이상의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⑫ 연구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디지스트 「연구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⑬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디지스트 「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총칙

제7조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①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디지스트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제2절 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

제8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재위임 제한) 디지스트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라 총장이 가지며, II급 이하의 비밀·암호자재에 대해서만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제9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기준) 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상자에 따라 직책 및 임무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자로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 운영하며,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업무특성상 비밀·암호자재을 취급하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상자는 Ⅱ급 비밀·암호자재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디지스트의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

2. 보안담당관,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3. 비밀문서 취급담당자

4. 비밀작업자(타자,PC,복사작업자 등)

5. 비밀장비 조달 및 비밀공사 담당자(계약 및 출납 담당자)

6. 통신제한조치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7. 특별전파 감시업무 담당자

8. 충무계획담당자

9. 비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10. 그 밖의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제10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비밀·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는 인사발령으로 하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별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암호자재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부설기관의 비밀취급인가는 보안관계 법령 및 정부지침 그리고 이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해제 또한 그러하다.

제11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은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유지한다.

제12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
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암호자재취급을 인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사실을 인사발령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2.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

3. 휴직·정직·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

4. 장기간 교육·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3절 신원조사

제14조 (신원조사 책임) 총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지며, 인사업무소관부서장은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신원조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직원 및 연구원 신규임용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임용 시 확인)
3. 총장이 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보안법령 및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사람

제16조 (신원조사 의뢰) 신원조사의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원은 교원인사업무담당부서, 직원 및 연구(보조)원은 직원인사업무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인 및 재외국민

가.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8호)

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 부착용)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10호)

나. 여권사본 1부

다. 국가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라.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국내 등록시) 1부

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 부착용)

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제17조 (신원조사회보서) ① 신원조사회보서(별지 제11호)는 인사업무 담당부서(교원은 교무팀, 직원 및 연구(보조)원은 인재경영팀)에서 별도 관리한다.

②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별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18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의 본적지 시·군·구·읍·면장이 발급하는 신원조회 회보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한다. 다만,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중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신원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

1.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

2. 연구 목적으로 교원 개인이 고용한 사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서 자체에서 채용하는 연구원 등

② 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임시직 및 단순 고용직원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제19조 (외국인 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중 알게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외출장자 관련 보안대책) 해외출장관리부서에서는 해외출장자를 대상으로 해외출장자 보안교육사항을 사전에 주지하여야 하며, 보안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방문 및 해외출장 시 국내·외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21조 (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④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22조 (비밀관리의 원칙)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자, 보조기관, 최종결재자 등 관련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④ 비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이 취급(접수·열람·복사·생산·파기 등) 할 수 있다.

⑤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⑥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23조 (대외비표시)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의2)에 그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의2)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배부처(별지 제16호의2)을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 (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시기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해서는 안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 포함)인 때에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⑥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을, 비밀의 사본은 "파기"를 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25조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비밀재분류검토에 따라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③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 후 제2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⑤ 비밀을 접수한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비밀을 생산한 보안담당관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⑩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제2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1호)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별지 제6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7조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① 비밀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비밀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28조 (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 ①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제29조 (Ⅱ급 및 Ⅲ급 비밀의 표시) 비밀문서는 취급 및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 표시한다.

1.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시하며, PC 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표시를 사전에 입력 후 내용을 작성한다.

2. 비밀문서 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 로 표시할 수 있으며, 비밀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3. 매면의 비밀등급이 다른 단일문서인 경우 매면 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4. 지도, 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면 상·하단 중앙에 적당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그 이면의 적당한 부위에 표시한다.

5. 비밀의 녹음 및 구두 설명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비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6. 상황판 등의 비밀표시는 지도, 궤도, 그 밖의 도안 등의 표시와 같이하되 비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설치한다. 단, 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30조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 모든 비밀문서의 생산 및 접수 또는 복사 및 복제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누년 일련번호(자체 생산 비밀은 원본에만 부여하고 발송되는 비밀에는 미부여)를 부여하고, 다음 규격에 의한 문서의 좌측 상단에, 그 밖의 도서, 자재 등의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정한 부위에 기재하며, 자체 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 부여한다.

2. 비밀의 사본을 생산하였을 경우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에 개개의 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비밀의 표면 우상단에 기입한다.

제31조 (비밀의 면표시) 2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비밀문서 면 표시 위치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표시하고, 전 면수(비밀내용이 없는 기안문, 표지, 배포선, 비밀열람기록전은 면수에서 제외)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예 : 전체가 3번인 경우 3-1, 3-2, 3-3)하며, 첨부된 관련 문서의 면 표시는 위 방법에 따르되 구분하여 따로 부여한다.

제32조 (배포선 및 비밀열람기록전) ① 배포선은 원본에만 첨부하고 사본에 첨부하여서는 안된다.

②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9호)은 반드시 생산처에서 작성하여 문서 끝에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비밀은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또는 날인 한다.

④ 열람전에 관리번호, 비밀등급, 제목 등 소정사항을 철저히 기재한다.

⑤ 당해문건 파기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시 별도로 떼어 내어 5년간 보존한다.

제2절 비밀의 접수·발송

제33조 (비밀의 접수·발송) ①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②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할 때의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제34조 (비밀의 접수)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대장에 등재한 후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비밀접수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주관부서의 담당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5조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 보안담당관은 문서 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 취급이 인가된 직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발송절차)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②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대장 원본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③ 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6호)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제37조 (오착비밀문서의 반송절차) ① 국가정보원 보안업무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오착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열람 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그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③ 문서 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 주관부서로 해당 비밀을 다시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사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 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접수증) ①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업무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을 작성한다.

② 비밀접수증은 해당 비밀 생산부서에서 작성 하며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③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제39조 (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발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시 국가 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당해 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0조 (보관기준 및 용기) ① 비밀은 부서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II급 비밀과 III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2중 캐비닛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2중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비밀보관용기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비밀보관 책임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20조에 따른 보관정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차상급자 중에서 다수의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Ⅰ급비밀 : 해당 없음

2. Ⅱ급, Ⅲ급 비밀 : 제10조 비밀취급인가 기준

② 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경우 일반보안담당관이 집중 보관할 수 있다.

③ 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팀단위 내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①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임자는 정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이행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 확인 유지

②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 인계, 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총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작성·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 및 기입한다.

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디지스트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 (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철)

2. 비밀열람기록전(철)

3. 배부처(철)

⑦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⑧ 제6항에서 제7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구대장과 신대장 모두 보안담당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④ 신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에서 이기한 비밀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대장 갱신시에는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관리번호를 새롭게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갱신내용 끝 부분에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22호,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디지스트는 국가정보원 대구경북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업체가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장관에게 보안조치를 의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8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 비밀의 외주발간 시에는 원고를 입회자가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를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②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지·파지·잔여분·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제49조 (비밀의 분리) ① 국가정보원 보안업무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주관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에 기록하고 대출한다.

②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③ 일일작업이 끝나고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 보관책임자가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형대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별지 제20호,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시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⑥ 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고, 이를 상용메일·SNS 등으로 수·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51조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총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따른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총괄관리부서로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대외자료 제공대장(별지 제23호)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공 창구는 기획팀과 홍보팀으로 일원화 한다.

1. 기획팀 :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 제공

2. 홍보팀 : 언론사 자료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총장은 비밀문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할 때 총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 공정별 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하도급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주용역 의뢰기관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집행 등의 보안조치 및 보안책임자 지정 등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④ 비밀(대외비)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53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중요 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立案)단계에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총장(부서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총장은 별표1(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준용한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55조 (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일반보안부서와 시설관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증축·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일반보안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56조 (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 인력에 의해 일반인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2. 제한구역 : 비밀,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 승인 및 안내원 동행 등의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 지역

3.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② 디지스트의 보호지역은 인원·문서·자재·시설(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장비 포함)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되 그 결정은 별표2에 따른다.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규정을 준용하여 보안담당관이 정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업무상 출입이 인가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구역의 설정을 지양한다.

제57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표시(별지 제24호)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으며, 총장 및 임원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안내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스트에 소속된 자(운영관리업체 소속직원 포함)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업체) 소속 출입자(승인된 자)는 디지스트 소속 출입자(승인된 자)의 안내(입회·동행)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③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안내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스트에 소속된 자(운영관리업체 소속직원 포함)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제구역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업체) 소속 출입자(승인된 자)는 디지스트 소속 출입자(승인된 자)가 안내(입회·동행)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및 안내원은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58조 (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총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시에는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5호)를 비치하여 출입할 때마다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

③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출입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2. 주·야간 경계대책

3. 방화 및 경보대책

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④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적정한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설정 장소에는 해당부서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 총장

2. 제한구역 관리책임자 : 주무부서장(정책임자), 차하위자(부책임자)

3. 통제구역 관리책임자 : 주무부서장(정책임자), 차하위자(부책임자)

가. 비밀보관실, 을지훈련상황실, 보안장비설치구역은 일반보안담당관으로 한다.

나.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정보보안 취급실)은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역관리책임은 관할구역 책임자가 정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각 보호지역의 부책임자는 해당구역의 정책임자와 부책임자의 정보를 보안업무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0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 ① 총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디지스트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청사 출입보안대책 반드시 포함)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부인 출입통제방안(주간,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설부서의 장은 방호시설물을 점검하여 취약지역 및 노후시설을 교체 보완토록 보안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해야 한다.

④ 공휴일 또는 일과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작성하여야 한다.

제61조 (출입통제시스템) ① 총장은 학내 구성원 보호, 시설방호 및 안전,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특정건물 또는 장소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철거하고자 할 때 해당 부서장은 보호지역 설정 및 폐쇄의뢰서(별지 제24호의2)를 작성하고, 시설구역 관리책임자 및 보안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문서로써 의뢰하여야 한다.

제62조 (출입기록) ① 정보주체의 출입기록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열람·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상위 법률 및 규정에 열람·제공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 경우

4.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 및 제3자가 출입기록을 열람·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기록 열람 신청서(별지 제40호)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제63조 (차량출입통제) ① 디지스트를 출입하는 차량은 경비근무자의 통제나 안내에 따라야한다.

② 특별한 상황으로 시설방호 및 구성원 안전을 위해 보안주관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비근무자는 승차자의 신분 및 차량에 적재된 물품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승차자 및 차량은 그 출입을 거부 할 수 있다.

③ 경비근무자는 공사, 영선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보안주관부서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의 반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

제64조 (신분증 및 출입증 패용) ① 디지스트 출입자는 항상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외부인의 디지스트 출입은 야간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 단체 및 귀빈 내방시 사전에 보안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방문객이 디지스트에 출입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정된 교부처(안내데스크, 통합관제실)에 제출하고 출입증과 교환한 후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거나 교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④ 귀빈이 디지스트에 방문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출입조치를 요청하고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방문객은 일과시간 이후 디지스트에 출입하거나 체류할 수 없다. 다만, 공무수행인 경우에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⑥ 방문객은 개별적으로 보호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⑦ 공사·작업·현장실습·아르바이트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디지스트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해당 부서장은 사전에 출입자 관리 및 통제부서(보안담당부서, 운영사)에 출입대상자, 출입기간, 출입장소, 출입목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신분증 및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및 연구원 신분증

2. 대학 및 대학원 학생증

3. 상주직원 신분증(운영사, IBS 등)

4. 임시출입증 (외주작업자 및 임시방문객)

⑨ 임시출입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받는다.

1. 기관방문, 인턴 등 상시적인 출입이 필요한 자로 당해 부서장의 출입증 발급신청 및 일반보안담당관의 승인이 있을 때

2. 교직원 및 학생 등 ID카드 발급 전까지 출입이 필요한 자

3. 교직원 및 학생가족으로 시설 출입이 필요한 자

4. 그 밖의 협력업체, 납품업체, 공사업체 등 출입이 필요한 자

제65조 (신분증 등의 발급) ① 직원(계약직, 파견근로자 포함)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부서에서 신분증을 발급하며,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37호)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소속·관할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보안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 협력업체, 공사업체, 기타 납품업체 등의 임시출입증 발급신청 시 통합관제실 담당자에게 다음 각 서류를 제출하고 신분확인을 거쳐야 한다.

1. 외주 작업일지

2. 임시출입증 발급신청서

3. 보안서약서

4. 사업자 등록증 및 재직증명서(공사업체 : 계약서류 포함)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④ ID카드 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 (신분증 등의 관리, 반납, 회수) ①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즉시 보안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직원으로서 퇴직하는 경우

2. 1년 이상 해외출장·파견 또는 휴직하는 경우

② 신분증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퇴직,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시 신분증 및 임시 출입증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ID카드 담당자는 반납된 신분증 및 임시출입증의 출입권한 및 관리번호를 출입관리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분쇄하여야 한다.

⑤ 모든 인사발령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보안팀에서 출입권한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다.

제67조 (신분증 등의 분실) ① 신분증 및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신분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7호)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에 따른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소지자는 분실시점부터 신규발급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신분증 3회이상 분실시 제한적 출입허용 및 보안위규자 처벌 기준(별지 제3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③ 출입증 분실자에 대해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신분증 분실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심사위원회 회부를 통해 분실방지 대책을 실행할 수 있다.

제68조 (출입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4.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타 보안담당자가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장 통신보안

제1절 총칙

제69조 (통신보안대책 수립) 총장은 새로운 전기통신 방식 등 중요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집행·운용단계별로 자체 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암호자재

제70조 (정의) 암호자재란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I·II급 비밀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71조 (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신청) 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제작한 것을 수령한다.

②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한다.

제72조 (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 ① 총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총장은 암호자재 보유현황에 대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8호)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 총장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등 비밀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⑤ 총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9호)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암호자재의 배부·반납 등) ①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등 규정된 체계에 의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반납한다. 다만, 직접 배부 또는 반납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직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를 작성한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4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① 암호자재를 관리·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및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

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 총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성명

④ 총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소실·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실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⑤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실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 (현황통보) 총장은 암호자재의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작성하여 연간 암호자재 소요량 조사결과와 함께 매년 11월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암호장비

제76조 (사용승인 요청)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관

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

6. 보안대책

7. 기타 참고자료

제77조 (설치)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 운영체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보호지역 설정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보관장소 설치 운용

3. 사진 촬영금지

4. 비인가자 출입통제

5. 화재 예방대책 등

제78조 (등록) 암호장비 사용부서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15일 이내에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30호)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 (성능개선 등) 암호장비 사용부서의 장은 암호장비의 성능개선이나 운용 편의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해당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0조 (운반 등) ① 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② 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장비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장비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④ 암호장비의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에 통보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81조 (정비) ① 암호장비 사용부서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② 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총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사용부서의 정비요원은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2조 (현황통보) 암호장비 사용부서는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30호)을 작성, 매년 12월 10일까지 일반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보안 담당관은 디지스트의 운용관리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정보보안

제83조 (정보보안의 지휘·감독·책임) 디지스트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책임은 정보보안 및 통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있다.

제84조 (정보보안업무 관리) 정보보안업무 처리절차 등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이 디지스트「정보보안기본지침」으로 따로 정하며,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연구보안

제85조 (연구보안의 지휘·감독·책임) 디지스트의 연구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책임은 연구사업 기획운영 및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연구보안담당관에게 있다.

제86조 (연구보안업무 관리) 연구보안업무 처리절차 등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디지스트 「연구보안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하며,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87조 (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일반보안 : 비밀의 누설 및 준실, 음어자재의 분실, 비밀보관용기 파괴 등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구보안 : 연구개발 과제관련 정보 유출 및 분실 등 국가정보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3. 정보보안 : 정보통신 오남용, 해킹, 중요 전산장비 도난 등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4.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로서 별지 제32호의2에서 정하는 사항

제88조 (보안사고 처리절차) ① 제87조의 보안사고를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의 보고 절차는 별지 제32호의3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발견/확인자 → 해당 부서장 → 보안업무 주관부서(안전보안팀) → 보안담당관〕

② 경중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중대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다만, 거리사정 등으로 긴급보고(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 보안기관에 통보하고 보안사고의 전말조사 결과조치에 따른다.

③ 보안사고의 내용 및 발생경위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 될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89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사고 전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2. 보안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

3. 보안사고를 은닉한 사람

제90조 (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교직원의 보안의식 함양 및 보안관리 철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 교직원 : 반기 1회 이상 정기 교육

2. 신규 채용 직원 : 채용 즉시(신입직원 교육 시)

3.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 을지연습 참가자

4.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제91조 (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연간 보안업무 시행 계획에 따라 년1회 이상 일반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자체 보안진단 중점항목(별표3)에 따라 자체보안진단결과(별지 제38호)를 작성하여 자체 보안진단과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불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 및 취약시간대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실 보고를 할 수 있다.

제92조 (자체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정기감사는 연 1회이상,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엄중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93조 (일일보안·안전점검) ① 각 부서의 사무실 출입문 정면에 최종퇴실자 보안점검표(별지 제39호)를 부착하여 대상자별(구역책임자·최종 퇴실자·개인)로 내부 사항을 점검한 후 결과를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자 및 최종 퇴실자는 퇴실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캐비넷, 책상, 출입문 등의 잠금 여부

2. 사무용 OA(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및 전열기의 전원차단 여부

3. 실내소등 여부

4. 비밀 및 대외비 방치, 보관용기 등 관리여부

5. 그 밖의 보안 및 안전조치 사항

③ 일일 보안 및 안전점검 기록부는 년 단위로 정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안지도 및 감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감사는 연1회(3년주기) 수검을 받는다.

② 부설기관의 보안점검을 불시 또는 정기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외국인 방첩 보안관리

제95조 (방첩업무지침 준수) ① 디지스트 소속 전 직원는 「국가정보원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라 디지스트 방첩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② 총장은 방첩업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보안성 운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보안관리) 보안담당관은 외국인 교수(연구원 포함) 활용계약 체결 및 외국인 학생 입학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의 한계설정 등 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7조 (임용계약 및 입학시 보안조치) 교직원, 외국인 교수(연구원 포함) 임용계약 체결 및 외국인 학생 입학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 및 입학 시에는 보안준수 의무 명시

2. 디지스트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안서약서(영문) 집행

3. 교수직 임용시에는 “교무팀”에서 임용자의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 주관부서 자료 요청 시 제출

4. 직원 및 연구(보조)원 임용시에는 “인재경영팀”에서 임용자의 보안조치 및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 주관부서 자료 요청 시 제출

5. 입학생은 “입학팀”에서 입학자에 대한 제반 보안준수 교육 및 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 주관부서 자료 요청 시 제출

6. 그 밖의 임용을 담당하는 소속부서에서는 임용자의 보안조치 및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 주관부서 자료 요청 시 제출

제98조 (본원 내 행동제한) ① 외국인 교수(연구원 포함), 외국인 직원 및 학생은 원내의 행동 제한요소 및 주지 사항을 교육·통지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분류된 국책과제는 수행 금지

2. 디지스트의 특정 시설물의 출입제한 및 사진촬영 금지

3. 보안과제의 참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연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행여부 결정

② 외국인 교수(연구원 포함) 및 외국인 직원 및 학생이 수행하는 비밀연구과제 및 보안과제의 발표회 또는 세미나 등 참여하는 인원은 연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 한다.

제99조 (계약만료 또는 졸업자의 보안대책) 외국인 교수(연구원 포함), 외국인 직원 및 학생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학생 졸업시에는 연구 활동 중 지득한 기밀내용이 부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한다.

1. 각종 연구자료, 정과물, 연구노트, USB, 하드디스켓 등 전량 회수

2. 체류 중 인지한 산업기술 기밀에 대한 보안준수 의무 고지

3. 출국 시 반출 의망자료는 보안성검토 후 별도 송부

제11장 보칙

제100조 (위임규정) ① 디지스트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이 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보안업무 관련 원규의 제·개정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관계법령 및 정부지침에 근거한 제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보안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및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 및 제32호의2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위규자 및 보안우수자에 대하여 인사고과,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 정상을 적극 참작하도록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1조 (포상과 처벌)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개인 및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포상업무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보안기술, 제품, 시설의 연구개발로 보안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2. 긴급한 상황에서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한 자

3. 비밀의 절취, 파괴, 불법 제공하거나 유출행위를 신고하여 이의 적발에 공로가 있는 자

4.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을 인지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사고 확산 방지에 기여한 자

5. 보안감사를 우수하게 수검 받는데 공로가 있는 자

6. 디지스트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관리를 성실히 이행한 자

7. 기타 보안제도 개선이나 창의적 업무수행 등 보안업무 수행실적이 우수한 자

② 총장은 보안사고(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업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는 처리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는 평시 보안활동을 고려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부여한다.

제102조 (준용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2.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6.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1.04.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취급신청서)

<별지 제1의2호 서식> (보안담당관 업무 인계인수서)

<별지 제1의3호 서식> (분임보안담당관 업무 인계인수서)

<별지 제1의4호 서식> (보안실무자 업무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별지 제5호 서식> (각서)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

<별지 제7호 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별지 제8호 서식> (신원진술서)

<별지 제9호 서식>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제10호 서식> (신원진술서(영문))

<별지 제11호 서식> (신원조사회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지 제12호 서식> (신원조사회보서(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3의2호 서식>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4의2호 서식> ([대외비]접수및발송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대출부)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문서 사송대장)

<별지 제16의2호 서식> (배부처)

<별지 제17호 서식> (이중봉투양식)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접수증)

<별지 제19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20호 서식> (비밀 반출 승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비밀 소유 현황 조사서)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 발간승인서)

<별지 제23호 서식> (대외자료 제공 대장)

<별지 제24호 서식> (보호지역표시)

<별지 제24의2호 서식> (보호지역설정 및 폐쇠 의뢰서)

<별지 제25호 서식> (출입통제대장)

<별지 제26호 서식> (인감등록서)

<별지 제27호 서식> (암호 자재 증명서)

<별지 제28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29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30호 서식>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

<별지 제31호 서식> (월별 보안 진단 결과)

<별지 제32호 서식> (보안위규자 처벌기준)

<별지 제32의2호 서식> (보안위규자 및 보안우수자 상벌조치)

<별지 제32의3호 서식> (보안사고 처리절차)

<별지 제3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34호 서식>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35호 서식> (비밀 발간문서 통제부)

<별지 제36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37호 서식> (신분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38호 서식> (자체보안진단 결과)

<별지 제39호 서식> (퇴실자 보안점검표)

<별지 제40호 서식> (출입기록 열람 신청서)

<별표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별표2> (보호지역 설정기준)

<별표3> (자체보안진단 중점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