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직원 연구과제 신청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사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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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디지스트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사업”이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기관고유사업(디지스트의 고유기능 및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기관고유영역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나. 일반사업(특정 연구목적을 지정한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수탁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정부수탁사업(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나. 산업체수탁사업(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 일반수탁사업(중앙행정기관과 기업 이외의 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자체연구사업”이란 디지스트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조
(디지스트의 책임과 역할)
디지스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연구자가 제5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책임자(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수행, 진도관리
2. 하위 과제의 조정 및 관리
3. 참여연구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편성, 관리, 사용 및 정산 의무
5. 참여연구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결정
6. 연구개발과제 목표달성 및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의무
7. 지식재산권의 확보의무
8.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의무
9. 연구결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대응 의무
10.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연구보안 및 연구실안전 확보 의무
11.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연구책임자의 자격기준)
연구책임자는 조교수 이상 또는 선임급 이상 정규직원 중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요건 구비 시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1. 계약직연구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계약직원 연구과제 신청 추천서를 작성하여 과제를 신청 및 수탁하는 경우 2. 비전임교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전일제학생 등 : 실제 활용하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승인하고 과제를 신청 및 수탁하는 경우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기본사업의 추진
제7조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① 연구기획부서는 매년 기본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부서는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사업의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연구기획부서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연구기획부서는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공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지원 내용
다. 지원 기간
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가능 여부
마. 제14조에 따른 동시수행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여부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나. 제8조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⑥ 공모에 참여하려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연구기획부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연구자에 대하여 제29조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 제7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부서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 선정결과를 확정한다. 이때 선정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 연구기획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에게 정한 기간 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의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나 연구보안관리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선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연구기획부서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현황과 제3항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변경 및 해약)
① 연구관리부서는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총장명의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며, 연구개발비는 제8조제2항의 선정결과 및 디지스트 예산 상황에 따라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④ 연구관리부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기획부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획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 진도점검
2. 연구내용 조정·보완
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4. 차년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필요시 연구기획부서는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차보고서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후 30일
2. 단계보고서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후 30일
3. 최종보고서 :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30일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구기획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획부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기획부서는 기본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부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매년 연구관리부서에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연차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리부서는 정산 실시 전에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연구기획부서는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획부서는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연구기획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연구기획부서는 특별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책임자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기준,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제5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사유,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①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이하 “공동연구”라 한다)하거나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이하 “위탁연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정 또는 공모의 방법으로 제1항의 공동연구개발과제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연구기획부서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 선정결과를 확정한다. 이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7조제5항 및 제6항, 제8조에 따른다.
③ 연구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과제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총장명의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관리는 제3항의 협약 및 디지스트 규정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⑤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및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보고서 제출,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2절 수탁사업의 추진
제16조
(수탁사업 연구정보의 제공)
연구관리부서는 연구자에게 수탁연구사업 신규 공고, 관련 규정 제·개정 내용 등의 연구정보를 공문, 공지사항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변경 및 해약)
① 연구관리부서는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명의의 협약을 체결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관리부서로 통보(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연구관리부서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연구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등)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부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관리부서는 지원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한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 추진 환경 조성
제21조
(연구업무의 처리)
①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연구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관리부서는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과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① 총장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 및 연구년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은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성과는 디지스트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단, 연구개발비를 제공한 연구개발기관은 통상실시권 또는 제한적 통상실시권(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만 지식재산권 사용)을 가질 수 있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한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4. 제3호의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제25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연구지원조직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디지스트가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연구보안)
① 연구보안부서는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 연구보안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보안부서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연구윤리)
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윤리부서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부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연구노트)
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 제1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디지스트 주요 정책에 반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3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지원기관의 장(기본사업의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보칙
제31조
(적용특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책임자는 기본사업 세부 프로그램(제3조제1호 각 목의 하위 단위의 사업을 의미한다)에 따라 제7조부터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21.1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원규의 폐지) 위탁및공동연구관리지침을 폐지한다.
③ (다른 원규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원규를 개정한다.
1. 연구원 연구연가 시행요령 제1조 중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2조”를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3조”로 한다.
2.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1조 중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9조 내지 제30조”를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5조”로 한다.
3. 기술이전요령 제1조 중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9조 및 30조”를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5조”로 한다.
4. 연구논문관리지침 제1조 중 “연구사업관리규정 제30조”를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5조”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직원 연구과제 신청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사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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