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
회계규정」
제6조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예산의 편성 및 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수권예산과 실행예산으로 대분할 수 있으며, 실행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재원별, 사업별 등 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② 수권예산은 이사회가 총장에게 당해 연도에 달성할 경영목표를 부여한 예산을 말한다.
③ 실행예산은 수권예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총장이 세부집행 표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각 계정의 한도액을 운영방침과 계획에 따라 정한 예산을 말한다.
④ 정부출연금예산은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⑤ 연구예산은 외부의 연구용역계약 또는 자체계획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수행되는 예산으로, 「
연구사업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기본사업을 제외한 수탁사업 및 자체연구사업을 말한다.
⑥ 지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디지스트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⑦ 수입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디지스트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말한다.
제6조
(예산담당부서장)
①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 등 예산 업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예산담당부서장을 두며, 예산담당부서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장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예산편성기준의 수립
3. 예산편성
가. 수권예산안 및 실행예산안
나. 추가경정예산안
다. 정부출연금 예산안
4. 예산집행관리
가. 예산집행기준의 설정
나. 예산의 종합 조정
다. 예산 집행의 성과분석 및 평가
5. 당해연도 및 중기 재정 전망 분석
제7조
(계정책임자)
① 소관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계정책임자를 두며, 계정책임자는 소관 업무에 따른 각 사업의 책임자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계정책임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작성
2. 소관 지출예산의 책임 집행 및 성과분석
3. 소관 수입예산의 목표 달성 관리
4. 예산담당부서의 요구자료 대응
제2장 예 산 편 성
제8조
(예산요구)
① 계정책임자는 해당 부문의 다음 연도 예산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예산: 매년 3월 중 예산담당부서에서 명시한 기일 내
2. 실행예산: 매년 10월 중 예산담당부서에서 명시한 기일 내
② 계정책임자는 예산담당부서장이 예산을 종합·편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심의)
① 예산 편성의 신중을 기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장의 승인에 앞서 기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출연금 예산안
2. 수권예산안 및 실행예산안
3. 추가경정예산안
4. 기타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 등
③ 예산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편성)
① 예산담당부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부서별 또는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 및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설정하며, 예산담당부서장은 당해 편성기준에 기반한 예산 배분 및 조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한다.
1. 디지스트의 장기발전계획 및 중점 추진사항
2. 디지스트의 당해연도 운영계획 및 목표
3. 수권예산의 사업목적 및 계획
4. 정부의 예산 심의 및 운용 기준
5. 연도별 재원 현황 및 중기 재정 전망
6. 집행 실적 및 성과분석 결과
7. 기타 예산편성에 관한 주요한 사항 등
③ 정부출연금 예산안은 예산요구서를 종합 검토 및 조정하여 편성하며 매년 5월 31일 이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수권예산안은 예산요구서를 참고하여 예산담당부서장이 종합적으로 편성한다.
⑤ 실행예산안은 예산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장이 수권예산 한도 내에서 종합 검토 및 조정하여 편성한다.
제11조
(수권예산의 확정)
① 예산담당부서장은 수권예산안을 편성하여 매년 12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수권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확정한다.
제12조
(실행예산의 확정)
① 예산담당부서장은 수권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삭제 2010.03.24>
제13조
(준예산)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예 산 집 행
제14조
(예산집행)
① 예산집행은 실행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합목적적·합법적으로 계정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실행예산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실행예산의 변경)
① 계정책임자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권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변경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장은 예산변경요구서를 검토하여 「
직무권한위임전결요령」에 따른 변경권자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편성 후에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총장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정관」
제10조 및 「
회계규정」
제18조에 따라 수권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권예산의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부 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권예산의 목표를 변경하는 사항
2. 신규 투자 혹은 수입 발생에 따라 수권예산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3. 주요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예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4. 기타 주요한 예산의 변경
제17조
(예산의 이월)
①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계정책임자는 이월예산의 내용, 사유, 금액 등을 명시한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예 산 통 제
제18조
(예산통제 의의)
예산통제는 각 예산이 편성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목적적 및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디지스트의 경영목표 달성을 증진시키도록 관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19조
(예산통제조직)
① 예산통제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예산편성: 예산담당부서장
2. 예산승인: 총장
3. 예산집행: 계정책임자
4. 예산성과분석: 예산담당부서장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계담당부서장을 예산통제담당자로 지정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예산통제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통제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정책임자의 예산통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예산통제원칙)
예산통제는 예산과목 또는 비목에 대한 금액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사업 및 수량 통제를 병행할 수 있다.
제21조
(예산통제시점)
예산통제의 시점은 지출 또는 수입 원인행위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인행위의 발생시점이 불명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사전예산통제)
사전예산통제는 당해 계정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계정책임자는 항상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5장 성 과 분 석
제23조
(집행성과분석)
①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은 예산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회계담당부서장 및 계정책임자는 예산담당부서장이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장은 예산 대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디지스트 운영의 정책자료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예산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성과분석 결과를 차후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2004. 10. 8>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요령은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3. 24>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0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3)
부칙 (2019.04.22)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23)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