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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직원 및 학생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란 디지스트 소속 교수, 연구원, 일반직원을 말한다.
2. “학생”의 범위는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포함한다.
3. “직원 창업”이라 함은 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디지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3.03.22>
4. “학생 창업”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03.22>
5.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직원,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03.22>
6.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03.22>
제3조
(적용범위)
디지스트의 창업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3.22>
제4조
(주관부서 및 위원회)
① 창업에 관한 업무는 연구산학처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4.02.16>
② 직원 창업 심의 등 창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3.03.22>
③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요령에서 정한다.<신설 2023.03.22>
제2장 직원 창업
제5조
(창업승인신청의 자격)
① 직원은 창업을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으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3.22>
1. 디지스트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3.03.22>
2. 3년 미만의 근속 직원으로서 창업 시 디지스트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3.03.22>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창업기업의 겸직인원은 최대 2명(공동대표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03.22>
제6조
(창업 및 휴·겸직)
① 창업을 희망하는 직원과 휴직 또는 겸직 연장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소속부서(교원의 경우 소속학부 및 소속학과, 연구원 및 일반직원의 경우는 소속부서, 이하 같음)에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03.22>
② 직원이 창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03.22>
1. 창업신청서<신설 2023.03.22>
2. 사업계획서<신설 2023.03.22>
3. 창업 겸직(휴직)신청서<신설 2023.03.22>
4. 창업대상기술에 대한 허여신청서<신설 2023.03.22>
5. 창업활동 준수사항에 대한 서약서<신설 2023.03.22>
6.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신설 2023.03.22>
③ 창업자가 휴직 또는 겸직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03.22>
1. 경영결과보고서<신설 2023.03.22>
2. 사업계획서<신설 2023.03.22>
3. 창업 겸직(휴직)신청서<신설 2023.03.22>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신설 2023.03.22>
제7조
(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 창업신청 및 휴·겸직 연장신청을 받은 소속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부서단위의 내부심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3.03.22>
1. 창업 휴·겸직 허용여부
2. 겸직허가 시 기업 활동과 디지스트 활동에 대한 근무 계획<개정 2023.03.22>
② 주관부서는 창업심의위원회 및 소속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03.22>
1. 창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신설 2023.03.22>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신설 2023.03.22>
나.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신설 2023.03.22>
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여부<신설 2023.03.22>
라. 기타 창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신설 2023.03.22>
2. 소속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신설 2023.03.22>
가. 디지스트 조직 및 인력 운영상의 적절성 여부<신설 2023.03.22>
나. 창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공헌 여부<신설 2023.03.22>
다. 기타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신설 2023.03.22>
③ 주관부서는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사 담당부서 등)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인사발령 등)를 취한다.
④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03.22>
제8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
① 직원 창업 대상기술은 디지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 또는 타인이 디지스트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지식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개정 2023.03.22>
② 제1항의 기술은 기업과 공동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개정 2023.03.22>
제9조
(직원 창업의 기술실시계약체결)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한 창업기업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디지스트와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03.22>
② 직원 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디지스트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기술실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디지스트의 기술이전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고, 문서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03.22>
제10조
(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① 직원이 창업을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경우, 휴직 기간은 3년(창업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하며, 총장의 승인으로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휴직한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03.22>
② 겸직기간은 최초 신청 시 3년 이내로 하고, 이후 2년 단위로 겸직 또는 휴직 연장 심의 절차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겸직 또는 휴직 연장 신청 및 심의 절차는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3.03.22>
③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관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속부서에 겸직 또는 휴직 연장을 신청해야한다.<개정 2023.03.22>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겸직 및 휴직한 창업자가 복직하거나 겸직을 종료할 경우 총장은 그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개정 2017.12.20,개정 2023.03.22>
⑤ 창업활동으로 겸직하는 교원이 강의 면제 신청 시,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단, 강의 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신설 2023.03.22>
⑥ 창업활동으로 겸직하는 연구원 및 일반직원은 다음 급여 기준을 따른다. 단, 내·외부 요청 시, 복무 비율에 따른 근무 수행 근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03.22>
1. 100% 지급(디지스트 복무 80% 이상)<신설 2023.03.22>
2. 80% 지급(디지스트 복무 60% 이상 80% 미만)<신설 2023.03.22>
3. 60% 지급(디지스트 복무 40% 이상 60% 미만)<신설 2023.03.22>
4. 휴직 권고(디지스트 복무 40% 미만). 단, 창업자가 휴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급여 비율은 복무 비율과 동일하게 지급한다.<신설 2023.03.22>
⑦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창업자는 재직 시 받을 수 있었던 시설이용 등의 혜택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23.03.22>
제12조
(창업자의 창업 고지 의무)
① 제2조 3호의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반드시 제6조 내지 제7조의 절차를 거쳐 창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제1항의 창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디지스트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디지스트는 직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03.22>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디지스트의 기술사업화에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3.03.22>
제13조
(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디지스트로부터 획득한 정보, 디지스트에서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디지스트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4조
(직원 창업지원)
① 디지스트는 직원 창업기업에게 디지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디지스트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개정 2023.03.22>
③ 디지스트는 창업기업의 자금조성을 위해 디지스트 내 자본모집 편의제공,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지원협의 등 자금조달을 간접지원 할 수 있다.
④ 디지스트는 겸직기간 내의 직원 창업자에게는 복무, 강의 또는 연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03.22>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디지스트는 직원 창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자는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03.22>
1. 기업경영현황 자료
2. 기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디지스트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제16조
(중단 및 취소)
① 디지스트는 직원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 또는 창업자 선정을 취소한다. <개정 2023.03.22>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디지스트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디지스트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9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기타 창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직원의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03.22>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디지스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디지스트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한다.<개정 2023.03.22>
3. 디지스트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중요사항 변경통보)
직원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명칭, 업종변경 등 창업기업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창업자의 신원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디지스트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03.22>
제3장 학생 창업
제19조
(학생 창업휴학)
① 학생 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4학기동안 창업휴학을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4학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 일반휴학과 창업휴학을 합하여 8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학생 창업자는 창업휴학시 재학생 자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설이용 등의 혜택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창업휴학의 신청)
①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1. 휴학원(창업휴학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디지스트는 학생 창업휴학의 전제요건으로 기술창업 커리큘럼 중 일정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창업휴학의 승인)
관련부서에서는 접수된 창업휴학신청에 대해 지도교수 확인 후 관련부서의 절차를 거쳐 승인 결과를 학생 및 창업 주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22조
(학생 창업 지원)
디지스트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생 창업자(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디지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학생 창업기업의 의무 등)
① 학생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3.22>
② 학생 창업자는 재학 및 휴학기간 동안 창업기업의 재무제표 등 기업현황 자료에 대해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디지스트의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3.03.22>
제24조
(학생 창업기업의 기술실시계약체결)
① 학생이 디지스트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은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디지스트와 체결해야 한다.
② 학생 창업기업이 디지스트 보유기술을 창업대상기술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디지스트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제25조
(통계의 관리 등)
디지스트의 주관부서는 직원·학생창업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와 창업기업관련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03.22>
부칙 (2014.01.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1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부칙 (2023.03.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2.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4년 2월 1일부터 해당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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