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교원, 연구원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2조 (기본원칙)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결정은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12.20>

제3조 (중점 부패 행위) 중점 부패 행위라 함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6.12.20>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와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제외하고,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징계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록

2. 위원회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 기록물 포함)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⑨ 교원 징계의 경우 간사는 교원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직원 징계의 경우 간사는 직원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전부개정 2016.12.20>

제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파면, 해임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사기관과 협의 후 연장 할 수 있다.

⑥ 감사원 및 행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통지 받은 날까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중지한다. 동 중지된 기간 중에는 제4항에 따른 시효도 정지된다.

⑦ 제15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수사결과를 통보 받는 날까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동 중지된 기간 중에는 제4항에 따른 시효도 정지된다.

<전부개정 2016.12.20>

제6조 (징계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급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의미한다.

<전부개정 2016.12.20>

제7조 (징계 사유) 교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디지스트의 원규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디지스트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전부개정 2016.12.20>

제8조 (징계 요구)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주관부서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지 1] 직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07.17>

1. 제3조 중점 부패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 2018.07.17>

2. 금품 및 향응 수수한 경우 <신설 2018.07.17>

3. 공금의 횡령·유용한 경우 <신설 2018.07.17>

4.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신설 2018.07.17>

③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징계의결요구서에 명기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대상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감사원 및 행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통지 받는 날까지 징계요구를 하지 못하며, 동 기간 중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⑥ 총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징계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동 유예기간 중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⑦ 제1항에 따라 총장이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별표1] 징계양정기준, [별표1의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1의 3]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 4]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1의 5] 채용비위 징계기준, [별표1의 6]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위반 인사처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5,개정 2021.07.16>

제9조 (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를 출두시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의 5일전에 출석통지[별지 2]를 하였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12.20>

제9조의2 (행정기관의 징계요구 등 처리) ① 총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9.24]

제10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기관장 이상의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9.09.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6. <삭제 2019.09.24>

7. 채용비위 <신설 2019.07.10>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신설 2019.09.24>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신설 2019.09.24>

10.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신설 2019.09.24>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신설 2019.09.24>

12. 성 관련 비위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09.24>

제11조 (징계의 가중) ① 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직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보직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제8조제2항의 사유의 경우에는 5년)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07.08>

제12조 (징계의 효력) ① 파면은 신분을 박탈하고, 강제로 퇴직시키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고 재임용할 수 없다.

②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고, 강제로 퇴직시키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고 재임용할 수 없다.

③ 강급은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급여 전액과 경력연차를 감한다. <개정 2022.12.12>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2.12.12>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월 감봉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로 한다.

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⑦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중징계는 12개월, 경징계는 6개월 이상 보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07.16>

⑧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제11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신설 2019.07.10,개정 2020.07.08,개정 2021.07.16>

1. 강급·정직 : 18개월 <신설 2021.07.16>

2. 감봉 : 12개월 <신설 2021.07.16>

3. 견책 : 6개월 <신설 2021.07.16>

⑨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9.07.10>

1. 정직 이상 : 3년 <신설 2019.07.10>

2. 정직 미만 : 2년 <신설 2019.07.10>

제12조의2 (부패행위자의 교육)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부패방지 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이수증은 교육 수료 후 1개월 이내 교육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8.29]

제13조 (의원면직의 제한)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전부개정 2016.12.20>

제1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부개정 2016.12.20>

제15조 (범죄의 고발)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형사상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3.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4. 100만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부개정 2016.12.20>

제16조 (부패행위자 공개) 총장은 징계 확정시(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제 신청시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정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기간별로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 행정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징계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6.12.20>

제17조 (징계의결 보고 및 집행)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3]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4]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징계대상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징계처분은 확정되며 총장은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12.20>

제18조 (재심 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별지 5]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 교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원의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하고, 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한다.

③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심에 의하여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 처분 일에 소급한다.

④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는 당초 징계수위보다 가중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⑤ 총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12.20>

제19조 (징계처분기록의 말소)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급, 정직 : 7년
2. 감봉 : 5년
3. 견책 : 3년

<전부개정 2016.12.20>

제20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징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6.12.20>

부칙 (2014.12.11)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직원인사규정과 교원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4)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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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이시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