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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영향평가시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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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요령은『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디지스트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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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영향평가의 정의) 영향평가란『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함으로써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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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03.24,개정 2019.08.29,개정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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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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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 회의) <본조 삭제 2021.04.01>
<삭제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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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향평가 시기) 영향평가는 당해 입학전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익년 3월말까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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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향평가 절차)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②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영향평가 자료 심의
③ 학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 여부 심의
④ 영향평가 결과 관련기관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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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당 등 지급) <본조 삭제 2021.04.01>
<삭제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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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공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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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타 사항)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2015.12.2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24)

이 요령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29)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01)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