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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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화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교육·연구·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및 분석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를 말한다.
4. “연구용 정보시스템”이란 연구 사업 목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5.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7.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화교육 등을 위해 구축된 정보화 시설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각 부서 또는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9.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1. “보안성검토”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보보안의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안관리를 하기 위한 선행적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2.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13.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4.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6.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7.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8.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19.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정보화부서장"은 디지스트 「 사무분장요령」에 정의된 기관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정보화 정책 수립·운영 등 기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관 정보보안 조직을 지휘하고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각 부서의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제1절 사업 계획수립
제5조
(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사업의 필요성·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2. 정보화사업의 성과목표·목표치·성과지표의 설정
3.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4.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5.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법령 검토
6.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자원 분석
7.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8. 정부정책,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9.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대해 정부 정보화 대책(민간클라우드 도입 등) 적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과업내용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이 정의된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따르고, 조달청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및 제2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③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2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및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
(감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타 감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9조
(사전협의 대상)
주관부서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수립 시 정보화부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업
2. 구성원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3. 정보통신망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4.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위한 사업
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
제10조
(사전협의 신청서류)
① 제9조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② 정보화부서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중복성 등의 검토가 곤란한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협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와 달리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전협의 절차)
①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 여부
2. 현재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
3. 디지스트 정보화 표준 규격의 준수여부
4. 디지스트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과 연계 여부
5.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사업 여부
6. 보안성검토 대상 사업 여부
7.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 활용 여부
8.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② 정보화부서장은 사전협의 신청 사업 중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협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부서장은 이와 관련한 추가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당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협의 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완료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계속 사업
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3. 단순 정보화기기(PC, 프린터 등)를 도입하는 사업 등
제13조
(사전협의 효력)
사전협의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방지, 표준화방안 등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전 검토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내외 감사 시 각종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 한다.
제3절 보안성검토
제14조
(보안성검토 대상)
① 보안성검토는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15조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성검토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화사업에 대해 보안성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1. 서버급 이상 연구용 정보시스템(범용 서버, HPC, GPU 클러스터 등) 구축·운영
2. 자체 이동통신망(WLAN, HSDPA, WCDMA, LTE, 5G 등) 구축·운영
3. 자체 자료저장소(네트워크 접속형 스토리지, 외장 스토리지 등) 구축·운영
4. 교원 개인 또는 연구실(Lab)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④ 보안성검토는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1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규모·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관 자체 보안성검토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제15조
(보안성검토 제출서류)
①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안성검토 대상사업 추진 시 사업발주 전 보안성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문서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 자체 보안대책
제16조
(보안성검토 절차)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성검토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도
2. 자체 보안대책
3. 보안요구사항
4.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성검토 대상 사업 중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안성검토를 의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16조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보안성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관련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수행
제1절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8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0조부터 제36조의3까지를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제안서 기술평가)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제안요청 설명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와 사업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표 2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해당사업의 결재라인에 포함된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제안서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기술협상)
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협상 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수행
제24조
(사업수행)
하도급 승인 관리, 작업장소, 인력관리, 기술적용 계획 준수 및 감리시행 등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를 따른다.
제25조
(사업착수 및 보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가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보완 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표준산출물)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유지관리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과업내용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
(개인정보보호)
①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제30조
(성과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을 통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정보화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성과 제출)
① 정보화부서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발생한 성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장이 요청하는 사업성과를 성과계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따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범정부 EA포털에 정보화사업 성과 측정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진단결과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의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 내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및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1절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제3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8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을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에 대한 결과를 점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담당 정보자원의 등록 및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정보화부서장에게 담당자 지정(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① 정보화부서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시스템별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고 정보화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에 관한 상세내용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36조
(소프트웨어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에 활용되는 폰트파일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디지스트 「 소프트웨어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7조
(웹사이트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웹사이트를 유사 웹사이트에 통합하는 등 웹사이트 총량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보호 관리
제38조
(정보시스템 운영보안)
①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스트 「 보안업무규정」,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 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 종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에 대해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가 부실하거나 개인정보 및 보안취약점이 노출되는 등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부서정보보안담당관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
(단말기 권한 관리)
① 개별사용자는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73조에 따라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노트북·휴대폰·스마트패드·휴대용저장매체 등 사용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며,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별사용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PC 보안정책에 대하여 예외적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안취약점 진단)
①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변경 시 반드시 보안취약점을 보완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스트 「 정보보안기본지침」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을 진단하며,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적극 협조·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8. 조달청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
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0.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1.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14.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16.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1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19.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가이드”
2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부칙 (2020.09.0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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